<div>교도관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 가려다 부상..."의료조치 받지 못해"구치소 측 "폭언·폭행 사실 없어...즉시 진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편의시설과 보호조치를 갖춰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진정과 관련해 해당 구치소장에게 중증장애인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충분한 편의시설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뇌병변 중증장애인인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에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A씨의 자녀 B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211358285.jpg" /></figure>A씨는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소변이 급해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주지 않아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당했으며 의료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구치소 측은 교도관의 폭언과 폭행이 사실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가 다친 데 대해서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확인해 즉시 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A씨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수용시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krawj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8/34dff146-2e0a-4c39-8c08-894dc1cec553.jpg" /></figure>제왕절개 해달라는 산모 측 요청에도 병원 측이 계속 자연분만을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B씨는 2016년 경기도 내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낳았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다.B씨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한 끝에 자녀를 출산했다.출산 직후 C군은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다. 모로반사 반응 역시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이에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div>

제왕절개 해달라는 산모 측 요청에도 병원 측이 계속 자연분만을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아이는 장애 진단 받았다

<div>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장애인복지법 구멍…내부 은폐 가능 김선민 의원, 복지부에 전수조사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안을 촉구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이 미성년 지적장애인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도움을 얻고자 찾아온 곳에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범행 장소는 다름 아닌 기관 내부"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44109063_w.jpg" /></figure>김 의원은 "이 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 나가고 상담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이곳의 종사자는 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없다"며 "기관 내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거나 즉시 외부기관에 통보할 법적 장치가 없어 피해 사실이 내부에서 은폐되거나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한다"며 "장애인 관련 기관 전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호받는 곳은 바로 피해 장애인 쉼터인데 지난해 전국 쉼터를 찾은 학대 피해 장애인은 총 695명"이라며 "현재 전국 피해 장애인 쉼터 19개소 중 13개소는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인데 정부는 예산을 여성 전용 단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실에서는 두 시설인데 예산은 한몫으로 주니까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국고보조율도 17.7%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sdk1991@newspim.com</div>

김선민 의원, 복지부에 전수조사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안을 촉구했다.

[2025 국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장애인 성폭력…"신고 의무 부재" 비판

<div>캄 감금피해 신고 공문 분석 결과국내 모집책, 관광 유혹해 데려가지적·청각 장애인들 피해 줄이어“경찰청, 모집책 검거에 속도 내야”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해외 범죄조직의 한국인 감금 및 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 거주 모집책들이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해 캄보디아로 보냈던 사례가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내에 숨어 있는 모집책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28일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외교부로 보낸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 신고 공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차례의 장애인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9/20251019509249.jpg" /></figure>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 4월 공문에서 3월31일 A씨가 대사관에 방문해 “지인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입국했는데 업체에 손해를 끼쳐 해고당했다”며 조력을 요청했다고 했다. 대사관이 국내에 있는 A씨 부모에 문의하자 A씨의 부모는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21일에는 B씨의 부친이 캄보디아대사관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여권을 대신 수령해 캄보디아로 보낸 것 같다”며 조력요청을 해왔다. 캄보디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대사관 직원이 B씨를 발견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귀국을 권유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며 범죄조직에 합류했다가 이틀 만에 구조를 요청해 데리고 온 사례도 있었다.앞선 6월에도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우리 국민 14명이 구출됐는데 이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C씨가 포함돼 있었다. C씨는 대사관 면담에서 “동네 오빠가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항공권을 구매해줬는데 캄보디아에 입국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감금됐다”고 진술했다. 이외에 같은 달 청각장애인 D씨가 돈을 벌겠다며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영사관 조력으로 귀국한 사례가 있었다. 한 의원은 “장애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악질 중 악질 행태로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청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범죄조직과 국내를 연결하는 모집책 검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청, 모집책 검거에 속도 내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해외 범죄조직의 한국인 감금 및 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 거주 모집책들이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해 캄보디아로 보냈던 사례가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내에 숨어 있는 모집책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독] 캄보디아 범죄조직, 장애인도 잇단 감금 범행 이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8/7a98b6a4-0456-4ee4-905d-be125c64445a.jpg" /></figure>재산 분배에 관한 불만 때문에 90대 노모를 폭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형제의 재판이 진행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6시40분쯤까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형제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월 셋째 동생에 비해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단 이유로 서울 서초구 모처의 자택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재판에선 형제의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이웃과 경찰 검시조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등 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옆집에 살던 신모(68)씨는 “4월 7일 밤부터 (경찰이 출동한) 다음날까지 옆집에서 나는 큰 소리가 천장을 타고 울렸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김모(32)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얼굴 아래턱에 피멍이 있었다”고 말했다.증인으로 출석한 검시관 및 국과수 부검의의 증언 과정에서 사인(死因)을 두고 법정 공방도 벌어졌다. 최초로 피해자의 시체를 조사했던 검시조사관 장모(34)씨는 당시 외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피해자의 사인을 추정했다며 “교통사고처럼 큰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너구리눈(눈 주위 멍)’이 뚜렷하게 발견됐다”고 증언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은 멍이 잘 들게 힌다”며 ‘자발성 출혈(외부 충격 없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출혈)로도 멍이 들 수 있다’는 내용의 순천향대 신경외과 의사 소견을 제출해 반박했다. 의사의 소견은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이었다고도 했다.국과수 법의관 성모(34)씨는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봤다”며 “외상으로 인해 생기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주된 사인”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성씨에 “식탁에 머리 찧는 걸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도 얼굴 부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자해에 의해 발생할 멍일 가능성은 없나”는 취지로 반문했다. 이에 성씨는 “이마의 멍 정도는 가능하지만, 다른 부위는 그렇다고만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지난 공판에선 셋째 아들인 60대 장모씨가 출석했다. 그는 “두 형들이 쓰러진 노모를 발견하고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div>

재산 분배에 관한 불만 때문에 90대 노모를 폭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형제의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6시40분쯤까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형제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월 셋째 동생에 비해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단 이유로 서울 서초구 모처의 자택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백억 자산’ 90대 노모 상해치사 재판…법의관 “외상 의한 뇌출혈이 사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SGJ0E6_1.jpg" /></figure>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 부대에서는 2022년 11월 이등병 김상현 씨가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3명은 이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던 김 이병의 장례식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다. 이날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는 추모비도 건립돼 군 사망사고 분과위가 참배했다.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이어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 여건과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응급 후송 현장 등을 확인했다. 또 군 사망사고 예방 대책 평가와 시행 중인 사고 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분과위는 군 내 사망사고 예방대책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군 사망자 예우와 지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 시각으로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div>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GOP 방문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95120516_fef7da.jpg" /></figure>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되찾은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과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이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90143135_a2d5bd.jpg" /></figure>◇ 광복과 함께한 대한민국 교정 역사…올해 80돌 맞아10월 28일은 ‘교정의 날’이다. 1945년 일본이 장악해 운영하던 국내 교정시설을 되찾고 독자적 교정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일제 강점기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교정의 날은 1959년까지 ‘형무관의 날’로 불렸으며, 이후 명칭 변경과 제도 개편을 거쳤다. 1973년 정부의 기념일 정비 과정에서 폐지됐다가, 2002년 교정행정의 공익적 성격이 재조명되며 다시 부활했다.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교정행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 취지다.매년 이 날에는 법무부 주관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이 진행된다. 올해도 경기도 교정 공무원들이 수용자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공로로 포상 후보에 올랐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96045793_117b2f.jpg" /></figure>◇ 과밀 수용 악순환…시설은 그대로, 수감자는 증가교정시설 과포화는 수십 년째 이어지는 고질적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3200명으로, 정원 5만 250명을 크게 넘어선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수감자는 지속 증가하며 정원을 웃돌았다.수용 인원이 급증한 반면 시설 포화는 해소되지 않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4~5평 남짓한 방에 10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도 있다. 여름철 냉방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도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또한 구속영장 청구율 증가 역시 수용 인원 증가와 맞물려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구속영장 청구는 2만 6272건으로 전년 대비 16% 이상 늘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세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97576387_1b7a16.jpg" /></figure>◇ 시설 확충은 ‘NIMBY’ 벽에 막혀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현실적 제약도 크다. 교정시설이 대표적 혐오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지역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와 정치권의 지역 민원 대응이 계속됐다.이로 인해 교정시설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독·상습 성향이 강한 마약사범의 경우, 교육과 치료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방치에 가까운 수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마약 재범률은 51.9%로 전체 재범률(22.6%)의 두 배를 넘어선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9090836_098c4d.jpg" /></figure>◇ 재범을 줄여야 수감자도 줄어든다교정시설 관계자는 “시설 증설은 쉽지 않고, 내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재범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도 동일한 입장이다. 단기 시설 확충보다 재범 방지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을 중심으로 교정·재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만으로는 같은 범죄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재범률을 낮추지 않는 이상 교정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97133903_46b3ed.jpg" /></figure>교정시설을 확보한 지 8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교정행정은 여전히 ‘과밀–방치–재범’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념일의 의미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설 증설 논쟁을 넘어, 재범을 줄여 사회 복귀율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되찾은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과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이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 광복과 함께 시작된 교정 역사 '교정의날 제80주년'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중앙회(위원장 조영환)는 2025년 10월 22일, 장애인기업의 구조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공식 제안하며, 감시센터 설립과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및 민간시장 참여에서 겪는 배제·거부·취소 등 구조적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가 발간한 「장애인기업 배제·거부·취소 차별사례집」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술력과 인증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입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27건의 실증 사례 중 5건 미만이 실제 구제 절차를 거쳤지만, 시정률은 2%미만에 불과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8개월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재량 범위 내 판단” 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법적 보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조영환 위원장은 “현재 장애인기업은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호소하지만, 조사 권한과 전문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며 “장애인기업만을 전담 감시· 조사할 감시센터와,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 단계 검토 의무화: 장애인기업 우수제품 및 기술의 설계 반영을 위한 검토 의무화, ▲내부 심사 제도: 발주기관 내부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의무, ▲경제성 우선 검토: 예산절감·공기단축·품질향상 입증 시 우선 채택, ▲감시센터 설치: 24시간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감사원·인권위·권익위와 협력 조사, ▲특별사법경찰 도입: 장애인기업 차별행위 전담 수사, 신속 송치·강제수사 가능, ▲형사처벌 강화: 고의적 배제·거부 행위자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우선구매 비율 상향: 3년 내 10%까지 단계적 확대.감시센터 및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률이 현재 2.1%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통해 연간 세수 1조 원 이상 증대, 고용 창출 1만 명, 복지 예산 절감 2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자립은 복지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조영환 위원장은 “감시센터와 특사경 도입은 장애인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법”이라며 “이제 장애인기업을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앞으로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 간담회와 국회 청원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div>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중앙회(위원장 조영환)는 2025년 10월 22일, 장애인기업의 구조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공식 제안하며, 감시센터 설립과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감시센터·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시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c3616f7309c6491d9d424fab3268a982_P1.jpg" />최근 중국에서 어린 시절 납치됐던 이들이 친부모와 재회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일본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됐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의 주인공은 지난 1953년 3월 30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산이쿠카이 병원에서 태어난 남성 A씨다.A씨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병원의 실수로 13분 뒤 태어난 B씨와 뒤바뀌게 됐다.가난한 집안의 장남이 된 A씨는 두 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도와 동생을 돌보며 지냈다. 온 가족이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A씨는 생계를 위해 중학생 시절때부터 공장에서 근무해야 했다.A씨가 자신의 뒤바뀐 운명을 알게 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난 후였다. 2009년 A씨의 친형제들이 다툼을 벌이면서다.당시 B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받을 유산 중 일부를 아버지를 돌보는 대가로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요양원에 입원시켰다.A씨의 친형제들은 B씨의 외모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 '병원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목욕시킨 뒤 옷을 갈아입혔다'는 말을 기억해내고 B씨와 유전자 일치를 검사하기로 했다.B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입수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씨와 형제들 사이 생물학적으로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병원 기록을 조사해 친형 A씨를 찾아내게 됐다.그러나 A씨가 친형제와 재회했을 때는 양친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 사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B씨는 부동산 회사 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다.60년 가까이 가난한 집안을 책임져 온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은 2013년 A씨의 승소로 막을 내렸으며 병원은 3800만엔(당시 환율 약 4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A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 친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를 키워준 가족들 역시 감사하다. B에 대한 원망은 없다. 우리 둘 다 피해자”라고 말했다.일본에서는 1957~1971년 사이 최소 32건의 신생아가 뒤바뀐 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58년 4월 도쿄의 한 산부인과에서도 뒤바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남성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 도쿄 지방법원은 올해 4월 도쿄도에 호적 조사를 명령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최근 중국에서 어린 시절 납치됐던 이들이 친부모와 재회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일본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됐다.

병원서 뒤바뀐 인생...평생 가난했던 60대 남성 "나는 금수저였다"

<div>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장애인 화장실없는 기록물 임시서고국가기록원 이관…재이관 예산 지출 수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노인일자리노인일자리 사고 다발기관 조치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입양기록물을 관리하는 임시 서고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수요에 못 미치는 노인일자리 공급과 안전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입양기록물 이관 '난항'…與·野 "공적입양체계 준비 부족"여야 의원들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을 대상으로 입양기록물 임시서고와 기록물 관리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입양 체계를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면서 민간에 있던 입양기록물을 보장원이 마련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임시 서고로 이관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장원이 입양기록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임시서고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결국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냉동창고를 얻었다"며 "실제 가보니 화재 대응은 스프링클러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73525543_w.jpg" /></figure>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양기록물이 들어온 날에 가봤더니 장애인 화장실도 없었다"며 "과거 장애 아동이 해외 입양으로 보내졌는데, 장애가 있는 입양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보장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우려로 인해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보장원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입양기록물을 영구 보존할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의원들은 국가기록원 이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서 의원은 정익중 보장원장에게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들 것이라며 예산 손실 규모 등에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국가기록원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해외입양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 원장은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 공감하는 기관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보면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든다'고 써있는데 아동 최선 이익을 자신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보장원에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요 절반 못 미치는 노인일자리…안전관리 문제도 '도마 위'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노인일자리가 늘면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촉구도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올해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며 "그런데 여전히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명을 넘어 충족률이 46.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내년도에 5만4000개가 더 늘어나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된다"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73555708_w.jpg" /></figure>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 의원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고 다발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이나 운영 중단 취소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사례는 없다"면서도 "사고 다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조사 등 적절한 지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소 의원은 "조치뿐 아니라 안전 전암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며 "지금은 안전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활동비도 문제"라며 "공익활동비는 생활비, 활동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물가상승률과 밀접하기 때문에 공익활동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 수 확대에 밀려 이번 정부안에는 반영을 못 했다"며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입양기록물을 관리하는 임시 서고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2025 국감] 입양기록물 관리 집중 비판…노인일자리 공급·안전 관리 지적(종합)

교도관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 가려다 부상..."의료조치 받지 못해" 구치소 측 "폭언·폭행 사실 없어...즉시 진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편의시설과 보호조치를 갖춰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중증장애인 독방 수용시 편의시설·보호조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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