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SGJ0E6_1.jpg" /></figure>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 부대에서는 2022년 11월 이등병 김상현 씨가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3명은 이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던 김 이병의 장례식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다. 이날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는 추모비도 건립돼 군 사망사고 분과위가 참배했다.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이어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 여건과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응급 후송 현장 등을 확인했다. 또 군 사망사고 예방 대책 평가와 시행 중인 사고 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분과위는 군 내 사망사고 예방대책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군 사망자 예우와 지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 시각으로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div>

<div>현장서 사고예방 시스템 점검·보완 논의"패러다임 전환으로 사고 줄이겠다"[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군 사망사고 분과위)가 28일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 분과위는 순직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 참배와 함께 사고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2년 11월 28일 GOP 경계근무 중 순직한 고 김상현 이병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비 건립식과 연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추모비를 참배한 뒤, 부대 내 장병 생활환경·근무여건, 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응급후송 절차 등을 직접 점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439910.jpg" /></figure>군 사망사고 분과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부대의 사고예방 노력과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며 "사고예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군 사망사고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위원들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예방대책 재평가, 유형별 맞춤형 보완대책 등을 논의하며, 자살·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과 군사망자 예우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군내 사망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을 바탕으로 장병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arksj@newspim.com</div>

현장서 사고예방 시스템 점검·보완 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고 줄이겠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군 사망사고 분과위)가 28일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 분과위는 순직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 참배와 함께 사고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군 사망사고 분과위, 12사단 GOP 방문…고 김상현 이병 추모비 참배

<div>대상자 17만4513명 중 2만5432명 미신청… 지급률 85.4% 불과2024년 제복증정 사업, 14만9081명 지급… 예산 179억 원 집행 이양수 의원 "전시행정 아닌, 유공자 체감 중심의 보훈정책 필요"[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베트남전 파병 6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28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4만9081명에게 제복을 지급하며 약 179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실제 대상자 17만4513명 가운데 2만5432명이 사망, 불참, 미신청 등의 사유로 제복을 받지 못하면서 지급률은 85.4%에 그쳤다.이 의원은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훈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35126898_w.jpg" /></figure>보훈부는 미신청자 다수가 고령으로 사망·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내역 산출 시 이미 최근 3년간 사망률을 예측치에 반영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고령 문제가 아니라 연락두절, 병원·요양원 입원, 제복 색상·품질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보훈부는 2023년 6·25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 보훈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실시했지만, 당시에도 전체 대상 4만4794명 중 신청인원은 3만6176명(82.6%)에 그쳤다. 당시 신청률 저조의 원인으로는 고령 참전용사의 건강 악화, 복잡한 신청 절차, 제복 디자인에 대한 불만, 실제 착용 기회가 적다는 인식 등이 지적됐다.'제복의 영웅들'사업의 집행 저조를 반면교사 삼아 2024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의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지만,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에서도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했다.특히 모자 지급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참전용사 다수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각 단체는 각자의 상징색과 형태를 유지하길 희망해 결국 모자는 제작되지 않았다.이양수 의원은 "보훈사업은 유공자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 기획과 수요조사 없이 추진된 행정은 유공자를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gomsi@newspim.com</div>

대상자 17만4513명 중 2만5432명 미신청… 지급률 85.4% 불과. 2024년 제복증정 사업, 14만9081명 지급… 예산 179억 원 집행. 이양수 의원 "전시행정 아닌, 유공자 체감 중심의 보훈정책 필요"

[2025 국감]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사업, 2만5000여 명 미신청

<div>교도관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 가려다 부상..."의료조치 받지 못해"구치소 측 "폭언·폭행 사실 없어...즉시 진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편의시설과 보호조치를 갖춰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진정과 관련해 해당 구치소장에게 중증장애인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충분한 편의시설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뇌병변 중증장애인인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에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A씨의 자녀 B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211358285.jpg" /></figure>A씨는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소변이 급해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주지 않아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당했으며 의료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구치소 측은 교도관의 폭언과 폭행이 사실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가 다친 데 대해서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확인해 즉시 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A씨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수용시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krawjp@newspim.com</div>

교도관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 가려다 부상..."의료조치 받지 못해" 구치소 측 "폭언·폭행 사실 없어...즉시 진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편의시설과 보호조치를 갖춰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중증장애인 독방 수용시 편의시설·보호조치 갖춰야"

<div>캄 감금피해 신고 공문 분석 결과국내 모집책, 관광 유혹해 데려가지적·청각 장애인들 피해 줄이어“경찰청, 모집책 검거에 속도 내야”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해외 범죄조직의 한국인 감금 및 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 거주 모집책들이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해 캄보디아로 보냈던 사례가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내에 숨어 있는 모집책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28일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외교부로 보낸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 신고 공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차례의 장애인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9/20251019509249.jpg" /></figure>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 4월 공문에서 3월31일 A씨가 대사관에 방문해 “지인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입국했는데 업체에 손해를 끼쳐 해고당했다”며 조력을 요청했다고 했다. 대사관이 국내에 있는 A씨 부모에 문의하자 A씨의 부모는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21일에는 B씨의 부친이 캄보디아대사관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여권을 대신 수령해 캄보디아로 보낸 것 같다”며 조력요청을 해왔다. 캄보디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대사관 직원이 B씨를 발견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귀국을 권유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며 범죄조직에 합류했다가 이틀 만에 구조를 요청해 데리고 온 사례도 있었다.앞선 6월에도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우리 국민 14명이 구출됐는데 이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C씨가 포함돼 있었다. C씨는 대사관 면담에서 “동네 오빠가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항공권을 구매해줬는데 캄보디아에 입국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감금됐다”고 진술했다. 이외에 같은 달 청각장애인 D씨가 돈을 벌겠다며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영사관 조력으로 귀국한 사례가 있었다. 한 의원은 “장애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악질 중 악질 행태로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청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범죄조직과 국내를 연결하는 모집책 검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청, 모집책 검거에 속도 내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해외 범죄조직의 한국인 감금 및 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 거주 모집책들이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해 캄보디아로 보냈던 사례가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내에 숨어 있는 모집책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독] 캄보디아 범죄조직, 장애인도 잇단 감금 범행 이용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전산망의 복구를 완료하고 28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은 총 26개 중 14개로,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민원 접수와 보훈급여금 신청 등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1등급)이 포함됐다.이 시스템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등록·심사·급여업무 등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난 화재 이후 전국 보훈관서가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해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03807283_w.jpg" /></figure>국가보훈부는 시스템 정상화로 인해 이날부터 보훈민원 접수·처리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구된 시스템에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보훈부 대표 누리집 ▲현충원 누리집(서울·대전) ▲나라사랑 배움터 ▲인터넷 보훈민원 서비스 ▲임시정부기념관 누리집 ▲현충시설 정보시스템 ▲나만의 예우 ▲취업정보시스템 등 10개의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과, 통합 데이터관리·보훈나라·전자도서관 등 4개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 포함됐다.보훈부는 화재 직후 '업무연속성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민원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장애 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 정상화 가이드북'을 활용해 복구 이후 입력·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권오을 장관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복구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훈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남은 시스템들도 조속히 복구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전산망의 복구를 완료하고 28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보훈부 "민원 정상 처리 재개"

<div>재외국민 보호 업무 한직으로 취급영사업무 평가 체계 전면 개편 필요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를 폭발시키고 있다. 사망 학생의 시신이 부검 문제로 한국으로 운구되지도 못하고 두 달간이나 이국땅 사원에 안치돼 있다는 사실이 지방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알려졌다. 신속하게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한 피살자 가족이 지역 언론에 제보했을 것이다.정부는 사회적인 불행이 크게 발생하고 언론이 보도한 후에야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수년간 변사자가 90명이나 되고, 올해만 납치·실종 신고가 330여 건이라고 한다. 더불어 캄보디아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도외시한 정부와 대사관 관계자들의 잘못과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518057.jpg" /></figure>범죄 문제를 다루는 건 캄보디아의 주권 사항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지뢰를 밟았다’고 억울해할 것이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느닷없이 지뢰를 밟는 경험을 한 번쯤 한다. 그 지뢰는 중요한 정책 업무보다는 평소 관심이 없는 사소한 일에서 터진다. 외교에서는 대미 외교나 북한핵 문제 같은 중요한 일에서 지뢰를 밟아도 잘 터지지 않고 치명적이지도 않다. 워낙 중요한 업무이고 ‘원래 위험한 일이니까’ 덮이기도 쉽다. 그래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는다.반면 외교의 지뢰는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되면서 윗선의 관심은 별로 없는 영사업무 분야에서 주로 터진다. 무엇인가를 예방하고 긴급 대처하는 영사업무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을 받기 어렵고’, 재수 없으면 ‘처벌만 받는’ 일이니 당연히 한직이다. 초임 외교관도 영사업무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맡기를 꺼린다.캄보디아대사관은 외교부에 이미 수차례 문제를 보고했다고 한다. 본부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7월 말 취임한 조현 장관도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본부 간부들 책임은 더 엄중하다. 일선 공관에서 영사 관련 문제를 보고해도 본부에서 회답이 없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주일대사관에서 재일민단 내 분규 관련 보고를 열 번 이상 보고해도 본부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조차 있었으니 작은 공관의 보고야 더 말할 것도 없다.자연스레 재외공관의 직원들로서는 영사업무를 피하고 미루고 덮는 ‘복지부동’이 곧 지혜가 된다. 2001년 주미대사관의 총영사직을 맡았을 때 놀랐던 적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신청한 적조차 없었음을 알고서다. 노력 끝에 2002년 버지니아주가 한국면허증을 50개 주 중 최초로 인정했다. 그때까지 모두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2004년에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처음으로 ‘생활형 어젠다’로 제의했다. 그 덕에 지금 우리 국민이 전자비자(ESTA)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탈북자 구조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아서 터지는 대표적인 지뢰밭이었다. 탈북자는 국내법으로는 한국인이지만 대부분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적 여건에서 일이 잘못되면 담당 외교관이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다. 그러니 탈북자로부터 연락이 와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피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만다.캄보디아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종합판이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을 수십 명 더 늘리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담당자들 책임이 당연히 크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천을 면밀하게 따져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건 현 정부 몫이다.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보직 및 승진 기회 부여, 교육, 영사업무 최고위직 보장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교부 조직의 전반적인 개혁이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외교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를 폭발시키고 있다. 사망 학생의 시신이 부검 문제로 한국으로 운구되지도 못하고 두 달간이나 이국땅 사원에 안치돼 있다는 사실이 지방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알려졌다. 신속하게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한 피살자 가족이 지역 언론에 제보했을 것이다.

[오늘의 시선] 한국외교에 경종 울린 ‘캄보디아 사태’

<div><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087017712_4081ad.jpg?iqs=0.11872140969911915" /></figure>“한국인 대학생 사망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한국과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만들기로 했다.제47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인 대학생 사망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회담에서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키로 전격 합의하고, 전담반 내에 한국 경찰 파견 규모 및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어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훈 마넷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답했다.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온 점을 평가하고 작금의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087025861_4e75b9.jpg?iqs=0.6714379774306738" /></figure>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양국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div>

“한국인 대학생 사망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만난 캄보디아 훈 총리 “대학생 사망 심심한 위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7/news-p.v1.20251027.d041434a3f4b4ed099a96b32acd75850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취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지시는 총 2번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저녁 7시4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을 ‘보안손님’이라고 칭했는데, 김 전 실장은 보안손님 출입 절차가 기밀이라면서도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눈에) 띄지 않게 모시고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전 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특정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며 “이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명단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 정도”가 포함됐고 윤 전 대통령의 필체였다고 증언했다.이후 집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다.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조언을 들은 뒤 오후 9시쯤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 6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김 전 실장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한다. 김 전 실장과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국무위원 11명에게만 연락을 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이날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무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찾아본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선포문을 작성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실장은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는지 등은 증언을 거부했다.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살핀 다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윤,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직접 골라 적어줬다” 대통령실 수행실장 증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GOP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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