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사업, 2만5000여 명 미신청

대상자 17만4513명 중 2만5432명 미신청… 지급률 85.4% 불과

2024년 제복증정 사업, 14만9081명 지급… 예산 179억 원 집행

이양수 의원 "전시행정 아닌, 유공자 체감 중심의 보훈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베트남전 파병 6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28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4만9081명에게 제복을 지급하며 약 179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실제 대상자 17만4513명 가운데 2만5432명이 사망, 불참, 미신청 등의 사유로 제복을 받지 못하면서 지급률은 85.4%에 그쳤다.

이 의원은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훈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미신청자 다수가 고령으로 사망·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내역 산출 시 이미 최근 3년간 사망률을 예측치에 반영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고령 문제가 아니라 연락두절, 병원·요양원 입원, 제복 색상·품질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훈부는 2023년 6·25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 보훈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실시했지만, 당시에도 전체 대상 4만4794명 중 신청인원은 3만6176명(82.6%)에 그쳤다. 당시 신청률 저조의 원인으로는 고령 참전용사의 건강 악화, 복잡한 신청 절차, 제복 디자인에 대한 불만, 실제 착용 기회가 적다는 인식 등이 지적됐다.

'제복의 영웅들'사업의 집행 저조를 반면교사 삼아 2024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의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지만,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에서도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모자 지급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참전용사 다수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각 단체는 각자의 상징색과 형태를 유지하길 희망해 결국 모자는 제작되지 않았다.

이양수 의원은 "보훈사업은 유공자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 기획과 수요조사 없이 추진된 행정은 유공자를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