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입양기록물 관리 집중 비판…노인일자리 공급·안전 관리 지적(종합)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장애인 화장실없는 기록물 임시서고

국가기록원 이관…재이관 예산 지출

수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사고 다발기관 조치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입양기록물을 관리하는 임시 서고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수요에 못 미치는 노인일자리 공급과 안전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입양기록물 이관 '난항'…與·野 "공적입양체계 준비 부족"

여야 의원들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을 대상으로 입양기록물 임시서고와 기록물 관리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입양 체계를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면서 민간에 있던 입양기록물을 보장원이 마련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임시 서고로 이관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장원이 입양기록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임시서고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결국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냉동창고를 얻었다"며 "실제 가보니 화재 대응은 스프링클러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양기록물이 들어온 날에 가봤더니 장애인 화장실도 없었다"며 "과거 장애 아동이 해외 입양으로 보내졌는데, 장애가 있는 입양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보장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우려로 인해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보장원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입양기록물을 영구 보존할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국가기록원 이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서 의원은 정익중 보장원장에게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들 것이라며 예산 손실 규모 등에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해외입양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 원장은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 공감하는 기관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보면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든다'고 써있는데 아동 최선 이익을 자신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보장원에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요 절반 못 미치는 노인일자리…안전관리 문제도 '도마 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노인일자리가 늘면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촉구도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올해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며 "그런데 여전히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명을 넘어 충족률이 46.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내년도에 5만4000개가 더 늘어나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된다"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고 다발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이나 운영 중단 취소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사례는 없다"면서도 "사고 다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조사 등 적절한 지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조치뿐 아니라 안전 전암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며 "지금은 안전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활동비도 문제"라며 "공익활동비는 생활비, 활동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물가상승률과 밀접하기 때문에 공익활동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 수 확대에 밀려 이번 정부안에는 반영을 못 했다"며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