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與,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접근성 비판…예산 손실도 '우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장애인 접근성↓·화재 대응 부족

5년 계약…관리비·임대료 등 지출

기록관 이관 시 추가 지출 불가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의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시서고 안전성 등에 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1일 국제아동입양협약이 공식 발표됐다"며 "문제는 보장원이 입양기록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임시서고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결국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냉동창고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실제 가보니 화재 대응은 스프링클러에 의지하고 있다"며 "장애인 접근성도 떨어지고 열악한 상담 공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보장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을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대해 검토를 안 했느냐고 묻자 정 원장은 "공공기관물이 이관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이 수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 서고에 대해 "입양기록물들이 더 옮겨 올 계획"이라며 "소독이나 편철 등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임대차 계약을 보니 임대료가 1억1133만5000원이고 관리비가 428만원에 달한다"며 "계약 기간이 2030년으로 돼 있어 5년 계약으로 돼 있는데 엄청난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협의한 경우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기본적인 부분도 조치를 안 해놨느냐"고 꾸짖었다.

서 의원은 "기록물을 다시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면 재이관할 때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이 "소독과 관련해 5억원의 예산이 더 들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보장원이 저지르고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예산 손실 규모 등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