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할수록 혜택 줄고 규제 늘어…逆인센티브 구조 개선해야"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신생기업이 줄고 소멸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국내 경제의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하며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차별적 지원과 세제 혜택,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 등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국가데이터처 기업 생멸 행정통계를 인용해 신생기업 수는 2020년 107만 개에서 2023년 96만 개까지 줄었고 신생기업 수를 활동 기업 수로 나눈 신생률도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 신생률은 2022년 4.4%에서 2023년 2%로, 중견기업은 1.3%에서 1%로 하락했다. 반면 소멸률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21~2023년 1147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곳(931개)보다 많았다.

정 대표는 기업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장 인센티브와 스마트 규제 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차별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세제 혜택도 프랑스·영국과 같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산 규모 기반의 사전적 차등 규제 대신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발생 시 개입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반지주회사의 펀드운용사(GP) 보유를 허용하는 등 금융·산업 자본 간 융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도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