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시급"…기업 규제 손질 촉구

19일 대한상의 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 개최

글로벌 투자 경쟁 가속…"韓 게임 룰 다시 짜야"

"규제 늘고 인센티브 줄어"…기업 성장 발목 지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며 기존의 정책·제도 틀이 더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APEC CEO 서밋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논의한 결과 국제 무대의 게임 룰과 상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투자의 방식과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빅테크 기업들은 AI(인공지능) 분야에 수천억에서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기업 경쟁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무엇을 성장 전략으로 삼아 돌파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정책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체계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는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구조"라며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아니라 성장 속도와 혁신 역량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뜻이다.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 단위 투자는 대부분 외부 자금을 펀드 형태로 조달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도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상법 보완,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방안 등을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이 전국 주요 산업과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방문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당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김은혜 원내정책부대표,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유승우 두산 사장, 유재영 GS파워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송희준 HD현대 부사장, 박희돈 대한항공 부사장 등 주요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