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사이버 안보 공백, 국민 개인정보 위협”

개인정보위, 다크웹 대응 예산 ‘0원’…사이버 침해 급증 속 무방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다크웹 내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는 2021년 640건에서 2023년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1,501건으로, 연말까지 2,000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국내외 주요 포털과 SNS 등 약 470만 개 도메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다크웹 대응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실제 개인정보위가 탐지한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은 2021년 15만7,111페이지에서 2023년 20만137페이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9만9,585페이지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사업 예산은 2023년 37억2천만 원에서 올해 33억9천만 원으로 줄어 탐지 인력과 시스템 운영이 모두 축소된 상태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다크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개보위는 여전히 일반 웹 수준의 대응에 머물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다크웹 예산이 0원이라는 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부족과 체계 미비로 개인정보위가 선제 대응은커녕 사후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 핵심 역량인 만큼, 개인정보위의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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