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개인정보 '1만건에 80만 원'"…불법 거래 활개에도 정부는 '무대응'

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50~60대 자산가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불법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탐지하거나 대응할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온라인 암시장에서 개인정보 불법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다크웹에서 ‘50~60대 자산가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려면 얼마냐’고 물으면 ‘1만 건에 80만 원’이라고 답한다”며 “이처럼 실제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암시장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난무한다”며 “다크웹에는 이미 35개 한국 사이트에서 유출된 3100만 명의 개인정보 판매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다크웹, 블랙마켓, 텔레그램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 등 대응 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개보위에서 운영 중인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올해 3억 원 추경으로 유지됐지만 내년 예산은 확보되지 않아 서비스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다크웹이나 블랙마켓에서 유통된 개인정보를 개보위가 직접 열람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다 보니 처리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