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임은정, 언론사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폭로감찰 결과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 허용해달라" 소 제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62453583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폭로했다.이에 김 전 기조실장은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해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2021년 임 지검장의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 2023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임 지검장은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관련 개인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다.hong9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모기지 보증기관 패니매이의 감찰팀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해임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장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모기지 기록을 부적절하게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패니매이의 윤리·조사 부서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열람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이에 조사팀은 누가 해당 지시를 내렸는지, 풀트 청장이 관련 문서를 요청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9/2509190241219571.jpg" /></figure>이 사안은 이후 패니매이·프레디맥을 감독하는 FHFA의 감찰실로 상신됐고, 대행 감찰관은 이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검찰로 이관했다.해당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린지 할리건 검사장 대행이 이끄는 곳으로, 최근 제임스 법무장관에게 모기지 사기 혐의로 형사기소를 제기한 바 있다.제임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고, 지난달 버지니아주 노퍽 법원에서 열린 짧은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이후 패니매이 내부에서는 해당 조사팀을 포함한 윤리·감찰 부서 인원 약 12명이 해임됐다. 수전 리비 최고윤리책임자와 다니엘 맥코이 법무담당 총괄은 사퇴 압박 끝에 물러났으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긴 조 앨런 FHFA 감찰관 대행도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FHFA 대변인은 WSJ의 취재 요청에 "이번 보도에 인용된 익명 제보자들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이자 명예훼손적인 주장을 꾸며낸 것"이라고 반박했다.WSJ는 풀트 청장이 취임 이후 통상 조용한 행정직으로 알려진 FHFA를 직접 지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인사들까지 포함한 모기지 사기 혐의를 조사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두 기관은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을 보증하고 있다.풀트 청장은 올해 초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공개자료와 제보를 활용해 모기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의원과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기소되지는 않았다.시프 의원의 변호인은 "허위이자 이미 반박된 오래된 주장"이라며 반박했고, 쿡 이사도 법원 제출 서류에서 "모기지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으로,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 중 하나로 꼽힌다. WSJ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채권시장에 경영 안정성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최근의 감찰 해임 사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덧붙였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모기지 보증기관 패니매이의 감찰팀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해임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장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모기지 기록을 부적절하게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인사 풀트, 민주당 모기지 기록 부당 열람 의혹…패니매이 감찰팀 해임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은 검사의 항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감싸기를 위해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맞서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00707831_w.jpg" /></figure>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사안은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다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징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검사특별법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영역에서는 검사징계법이 우선이고 검사징계법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항명이나 복종의무 위반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 먼저 적용된다.관련 법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항명 파동'의 당사자인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다. 지난 1999년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자 심 전 고검장은 대질신문에 불출석, 근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면직 처리됐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 전 고검장의 손을 들어줘 면직처분이 취소됐다.이번 사안으로 법에 저촉돼 징계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 항소 포기에 반발해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 이게 항명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항소를) 못 하게 한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검찰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파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6단계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 파면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받아야 가능하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은 검사의 항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감싸기를 위해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맞서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명 검사, 공무원법 따라 해임·파면"…실제 법 저촉 여부는

<div>14일로 파견 종료...대검찰청 2개월 연장 요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백 경정이 합수단에 합류한지 한 달 만이다.경찰청은 13일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을 위한 직제를 신설해 킥스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킥스는 경찰과 법원, 법무부, 검찰 등이 형사사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0/240820152908532_w.jpg" /></figure>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으며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수단 파견이 결정됐다. 하지만 백 경정은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오는 14일로 파견이 끝나는 백 경정은 파견 기간 연장을 대검찰청에 요청한 상태다. 연장 기간은 2개월로 연장될 경우 파견 기한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경찰청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파견 요청이 왔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14일로 파견 종료...대검찰청 2개월 연장 요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백 경정이 합수단에 합류한지 한 달 만이다.

경찰청, 백해룡 경정에 킥스 사용 권한 부여...파견 연장 요청 검토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2/4d81aaa6-270f-4e9f-83ac-8a701edac26c.jpg" /></figure>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조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며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사지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권한(수사지휘권)을 쓰느냐”며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섭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노 대행이 최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만큼, 이 차관이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공개적이거나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검찰청법의 취지는 장관이 수사 일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조 보좌관은 이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한 ‘항소이유서’를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가 불거진 뒤 뒤늦게 검토했는데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심 판단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판례를 항소 근거로 들었지만 그 판례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그가 언급한 2000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성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볼지를 다룬 것이다. 해당 판례는 ‘투기 기회를 제공받은 시점’을 범행 종료로 판단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이를 ‘사업이 종료될 때 범행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조 보좌관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에는 이런 항소이유서의 내용도 함께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대장동 항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사들은 1심이 이해충돌방지법 판례가 아닌 유사 판례 법리를 근거로 면소 판단을 한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다시 다퉈야 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보좌관이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과 반대 입장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변호사가 현재 법무부 참모로서 같은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장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div>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단독] 법무장관 ‘구두 지휘’ 논란, 조상호 보좌관 “문제없다”

<div>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에 관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등을 고발한 가운데, 이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았다.12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에 배당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70313620_w.jpg" /></figure>형사6부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하며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aaa22@newspim.com</div>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에 관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등을 고발한 가운데, 이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았다.

이진숙 '경찰 직권남용 고발건', 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0e3a0e2e-61dd-4dd9-82ac-b62a00611a75.jpg" /></figure>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야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와중이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곧바로 “송미령입니다”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웃음을 참으며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고 응수했다.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일부 의원들은 “헌법 공부 좀 하셔야겠네”라고 맞받았다. 이에 나 의원은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하실 게 아니라 반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국민의힘은 정부가 12·3 내란사태 관련 공직자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공무원들을 군기 잡고 숙청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민교육헌장을 다시 만들듯 헌법 교육을 시키려는 거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농림부 내에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느냐”며 “정부가 ‘헌법존중’을 내세우지만 실상은내란몰이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송미령 장관은 “내란몰이라고 한다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에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공개하며 투명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식의 내란몰이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나 의원은 이어 “조사 대상·범위를 보면 비상계엄 전 6개월, 후 4개월, 총 10개월 동안 컴퓨터를 털고, 휴대전화를 보고, 인터뷰·서면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 TF냐”며 “공무원들을 전면 조사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완장질’”이라고 직격했다.그는 “헌법을 운운하지만 결국 충성을 강요하고 내란을 명분 삼아 사람을 솎아내겠다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e9e6beb4-8695-4ae6-bcc5-49faa172da61.jpg" /></figure>조배숙 의원도 “공직사회 검열처럼 보인다”며 “단순한 언행까지 문제 삼아 내란 혐의를 운운하는 것은 공포정치”라고 가세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름 자체가 코미디”라며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TF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박균택 의원은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여전히 승진 인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공직사회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소명된 사람만 남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용민 의원도 “내란이 실제로 벌어진 나라에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헌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송 장관은 이날 내내 야당의 ‘내란몰이’ 공세와 여당의 ‘공직 기강 바로 세우기’ 논리 사이에서 설전을 이어갔다.</div>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야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와중이었다.

"송혜령 장관님!" 나경원 호통에…"송미령입니다" 정정하자 '웃참'

<div>친윤 검찰 항명, 상설특검·국조 촉구[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13일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항명 사태를 규탄하고 대장동 조작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주최로 전국 17개 광역혁신회의가 동시에 개최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의 하나로, 중앙본부는 국회 소통관, 지역본부는 각 지방검찰청과 도청·시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453035010.jpg" /></figure>부산 현장에는 이재용 더민주부산혁신회의 집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정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상임위원과 혁신위원이 함께했다.이재용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자 이재명 죽이기였다고 밝혔다.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표 아래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가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라며 "대검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반발해 벌어진 검찰 내부의 항명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몰두했던 친윤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범죄적 행태를 덮기 위한 '제2의 조작', 명백한 정치 항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원래 100% 민간개발이던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해 공공시설 투자로 5500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며 "이재명 시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이익을 민간 업자들이 독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0억 클럽에 포함된 검찰 고위층 관련 사건은 사실상 눈감은 것이 선택적 수사, 정치적 조작"이라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이들은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을 때, 심우정 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 부당함에 항명한 검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라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때, 정의감에 사표를 던진 검사가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항명'이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규탄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명에 발맞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탄핵 발언을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국가 궤도에 올린 국민의 뜻을 뒤엎겠다는 제2의 내란책동"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가 파괴행위이며, 내란당의 정치적 광기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경고했다.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대장동 수사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의 전모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13일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항명 사태를 규탄하고 대장동 조작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민주혁신회의 "대장동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

<div>“범행 동기 없어… 明, 고소 당하자 원한 폭발”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 토요일인 8일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세계일보 취재 결과 오 시장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는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자 4선 서울시장으로서 법과 선거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 오 시장이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는 정치 브로커에게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대납을 계획하고, 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스스로 자백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17626.jpg" /></figure>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는 소위 ‘황금폰’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 시장과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이어 변호인은 “이와 같은 류의 일에는 동기나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 시장은 (후원자) 김모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 자체가 없다”며 “자금 부족으로 제3자에게 금원 대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만일 정말 돈이 궁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당하게 김씨에게 금원을 차용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은 “오 시장은 적법하게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납부할 수 있었다”며 “굳이 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도 역설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선 당시 오 시장의 신고 재산은 약 48억7900만원에 달했다.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의 주장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증거 가치가 없다”며 명씨가 앞서 구속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뒤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변호인은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명씨 등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뒤 오 시장을 향한 명씨의 원한이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 이후 명씨가 ‘오 시장이 아파트를 사준다고 약속했다’거나 ‘오 시장이 살려달라고 했다’는 등 입증이 불가능한 주장을 남발하게 됐다는 것이다.아울러 변호인은 “오 시장과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4·7 보선 당시 선거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8일 대질신문 도중 나온 명씨와 후원자 김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하며 “이 대화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보여준다”고도 했다. 김씨는 해당 대화에서 2021년 2월 명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만약 오 시장의 요청이나 지시를 받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당연히 오 시장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보고했어야 했다”며 이는 김씨가 독자적으로 명씨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는 것”이라고 짚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출신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씨는 자신과 미래한국연구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오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줄곧 여론조사비 대납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명씨는 8일 특검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다 정리가 잘 됐다”며 “오 시장은 증거자료가 나와도 말을 안 한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오 시장 측은 특검팀에 강 전 부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도 요청했다.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도 오 시장 측이 요청해 이뤄졌다. 특검팀은 강 전 부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 필요성을 검토 중인데, 신문 일정이 잡힌다면 이들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범행 동기 없어… 明, 고소 당하자 원한 폭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 토요일인 8일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단독] 오세훈측, 특검에 의견서… “증거는 명태균 주장뿐, 상식적으로 말 안돼”

임은정, 언론사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폭로. 감찰 결과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 허용해달라" 소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檢,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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