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4일로 파견 종료...대검찰청 2개월 연장 요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백 경정이 합수단에 합류한지 한 달 만이다.경찰청은 13일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을 위한 직제를 신설해 킥스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킥스는 경찰과 법원, 법무부, 검찰 등이 형사사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0/240820152908532_w.jpg" /></figure>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으며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수단 파견이 결정됐다. 하지만 백 경정은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오는 14일로 파견이 끝나는 백 경정은 파견 기간 연장을 대검찰청에 요청한 상태다. 연장 기간은 2개월로 연장될 경우 파견 기한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경찰청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파견 요청이 왔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div>임은정, 언론사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폭로감찰 결과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 허용해달라" 소 제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62453583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폭로했다.이에 김 전 기조실장은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해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2021년 임 지검장의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 2023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임 지검장은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관련 개인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다.hong90@newspim.com</div>

임은정, 언론사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폭로. 감찰 결과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 허용해달라" 소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檢,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2/4d81aaa6-270f-4e9f-83ac-8a701edac26c.jpg" /></figure>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조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며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사지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권한(수사지휘권)을 쓰느냐”며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섭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노 대행이 최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만큼, 이 차관이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공개적이거나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검찰청법의 취지는 장관이 수사 일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조 보좌관은 이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한 ‘항소이유서’를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가 불거진 뒤 뒤늦게 검토했는데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심 판단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판례를 항소 근거로 들었지만 그 판례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그가 언급한 2000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성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볼지를 다룬 것이다. 해당 판례는 ‘투기 기회를 제공받은 시점’을 범행 종료로 판단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이를 ‘사업이 종료될 때 범행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조 보좌관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에는 이런 항소이유서의 내용도 함께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대장동 항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사들은 1심이 이해충돌방지법 판례가 아닌 유사 판례 법리를 근거로 면소 판단을 한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다시 다퉈야 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보좌관이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과 반대 입장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변호사가 현재 법무부 참모로서 같은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장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div>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단독] 법무장관 ‘구두 지휘’ 논란, 조상호 보좌관 “문제없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news-p.v1.20250918.1ad5b40626a64adbacd279f60dab019a_P1.webp" /></figure>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민간 기관이지만 수십년 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국방부 인사복지실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세평 및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아니라 일부 기능이라도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div>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방첩사 수사권 이관에 ‘경찰 국수본·국방 조사본부’ 물망

<div>정부, 공직자 핸드폰 '자발적 제출' 유도전문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 전망"공무원이 위법 여부 따지면 조직 와해"[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해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13일 정부에 따르면 헌법존중TF는 총리실 총괄TF와 각 기관별TF 이중 구조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기관인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가 모두 기관별TF를 꾸리고, 이들 TF 관리는 총괄TF가 맡는다.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실무를 맡아 전체 부처들 진행상황이라든지, TF 꾸려지는 현황 등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2월 인사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1월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34812300.jpg" /></figure>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조사하지만 집중점검기관 12개는 별도 지정됐다. 내란 가담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된 군,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이다.조사 방법은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기존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총리실은 기본 감사 권한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용 재산인 업무용 컴퓨터, 서면자료 등은 조사 목적상 열람할 수 있다.개인 휴대전화 등은 공직자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 상당한 의혹에도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추가 수사의뢰 등도 고려한다.다만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 조사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발적 제출이 방침이지만, 제출을 거부한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742564400.jpg" /></figure>전문가들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조사방식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는 인권이다. 정치인들이 선언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유 교수는 이번 조사가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 및 분위기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위법 여부를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상명하복에 익숙한 관료 조직에서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을 문제 삼을 경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유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무원이 상사 지시를 따른 것을 처벌한다면 과거 적폐청산 때처럼 공무원이 무사 안일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스스로 불법이다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는 순간 공무원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div>

정부, 공직자 핸드폰 '자발적 제출' 유도. 전문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 전망. "공무원이 위법 여부 따지면 조직 와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해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李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핸드폰 수사 방침…개인정보 침해 우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rcv.YNA.20251112.PYH2025111203970001300_P1.webp" /></figure>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해당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하겠다면서도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정기 인사(2월 말)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 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감사와 관련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황 의원이 지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div>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내란 재판 ‘인사 전 처리’ 입장···믿고 지켜보는 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JRZC3_1.jpg" /></figure>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돼 형사3부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법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피고인과 재판부 구성원이 동기인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형사3부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옮겨졌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ul><li>‘대장동 항소포기‘ 사흘 만에 입연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li><li>우상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李대통령 실익 없어…檢 반성부터 해야"</li><li>대장동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로 배당</li></ul>이번에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정치·경제 사건을 다뤄온 부패전담부서로, 향후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이곳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명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은 다투기 어렵게 됐다.</div>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

‘연고관계 논란’ 대장동 항소심, 형사6부로 재배당

<div>총리실, 49개 기관 대상 전수조사…국방·법무·행안 등 12곳 집중점검국방부, "감사·인사 이미 마무리… 합참의장-장관 인사 쇄신 사실상 완료"특검·정부 조사 동시 진행에 내부 반발…'정치적 소모전' 우려 고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실행축'이었던 국방부가 또다시 '내란TF'의 핵심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자 내부 기류가 급랭하고 있다.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 색출을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한 범정부 조사가 착수되면서 "정치적 재조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본격 가동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2월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불법 가담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으로, 그중 국방부·법무부·행안부·외교부 등 12개 기관이 집중점검 명단에 포함됐다. 각 부처는 이달 21일까지 자체 TF를 꾸리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45217414_w.jpg" /></figure>그러나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미 진행된 감사와 인사 조치에 대한 '이중검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단행 중이며, 사실상 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장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연루자는 모두 인사에서 배제됐다"며 "우리는 이미 숙제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간부는 "우리는 이미 다 뒤졌기 때문에 새로 들썩일 이유가 없다"며 "이번 TF는 형식적 수준의 점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내란TF팀'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것이었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상당수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으며, 이 과정은 계엄 사태 후폭풍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인사 조치로 평가된다.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인사의 진급 문제를 두고 "계엄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라"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군 진급 대상 명단 전반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계엄 적폐 청산과 승진 배제 원칙을 군 인사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45251485_w.jpg" /></figure>지난해 12월 3일 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로 이동해 주요 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방첩사·정보사·특전사 지휘관들에게 "사전 합의된 대로 실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 특검 수사에서 김 장관이 극소수 측근과 계엄 작전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며, 덕분에 대다수 조직에는 피해가 제한됐다는 군 안팎의 평가다.비상계엄 이후 파주 주둔 육군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등 준장급 장교 일부도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인사는 극소수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계엄 당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지휘관들이 특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조사 결과 뚜렷한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이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다.국방부는 이번에 단행하는 장성급 인사를 '내란 청산'이 아닌 '합참 쇄신' 차원으로 보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추진한 조직 재편 과정에서 내란 연루 소지가 있는 인사만 진급대상에서 선별적으로 배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반면, 김민석 총리의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가 지연되며 청산 과정이 장기화해 정부 신뢰가 약화됐다"며 강도 높은 전면 재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에는 행안부의 소방청 단전·단수 지시, 법무부의 계엄 문건 관련 CCTV 은폐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 연루 정황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에도 법무·행안·외교 라인에 대한 정밀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방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 내 내란특위와 자체 감사를 통해 모든 자료가 검증됐는데, 또 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끌려들어간다면 불필요한 행정 소모전"이라며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정국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방부가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gomsi@newspim.com</div>

총리실, 49개 기관 대상 전수조사…국방·법무·행안 등 12곳 집중점검. 국방부, "감사·인사 이미 마무리… 합참의장-장관 인사 쇄신 사실상 완료"

자체 감사로 관련자 색출 국방부, 내란TF 재조사에 "이중 검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모기지 보증기관 패니매이의 감찰팀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해임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장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모기지 기록을 부적절하게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패니매이의 윤리·조사 부서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열람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이에 조사팀은 누가 해당 지시를 내렸는지, 풀트 청장이 관련 문서를 요청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9/2509190241219571.jpg" /></figure>이 사안은 이후 패니매이·프레디맥을 감독하는 FHFA의 감찰실로 상신됐고, 대행 감찰관은 이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검찰로 이관했다.해당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린지 할리건 검사장 대행이 이끄는 곳으로, 최근 제임스 법무장관에게 모기지 사기 혐의로 형사기소를 제기한 바 있다.제임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고, 지난달 버지니아주 노퍽 법원에서 열린 짧은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이후 패니매이 내부에서는 해당 조사팀을 포함한 윤리·감찰 부서 인원 약 12명이 해임됐다. 수전 리비 최고윤리책임자와 다니엘 맥코이 법무담당 총괄은 사퇴 압박 끝에 물러났으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긴 조 앨런 FHFA 감찰관 대행도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FHFA 대변인은 WSJ의 취재 요청에 "이번 보도에 인용된 익명 제보자들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이자 명예훼손적인 주장을 꾸며낸 것"이라고 반박했다.WSJ는 풀트 청장이 취임 이후 통상 조용한 행정직으로 알려진 FHFA를 직접 지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인사들까지 포함한 모기지 사기 혐의를 조사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두 기관은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을 보증하고 있다.풀트 청장은 올해 초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공개자료와 제보를 활용해 모기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의원과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기소되지는 않았다.시프 의원의 변호인은 "허위이자 이미 반박된 오래된 주장"이라며 반박했고, 쿡 이사도 법원 제출 서류에서 "모기지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으로,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 중 하나로 꼽힌다. WSJ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채권시장에 경영 안정성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최근의 감찰 해임 사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덧붙였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모기지 보증기관 패니매이의 감찰팀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해임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장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모기지 기록을 부적절하게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인사 풀트, 민주당 모기지 기록 부당 열람 의혹…패니매이 감찰팀 해임

14일로 파견 종료...대검찰청 2개월 연장 요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백 경정이 합수단에 합류한지 한 달 만이다.

경찰청, 백해룡 경정에 킥스 사용 권한 부여...파견 연장 요청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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