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송출수수료 아직도 못 정했다…현대·롯데, 대가검증협의체 돌입

TV홈쇼핑과 유료방송 업계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지속되면서 상반기에만 3개의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갈수록 악화하는 업황을 고려해 수수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대가검증협의체 3건을 각각 운영 중이다.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이 LG유플러스와 각각 갈등을 빚고 있으며 롯데홈쇼핑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계약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시 회의체다. 20인 이하 예비 전문 위원을 두고 이 중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 위원단을 구성한다. 협의체가 꾸려지면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 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의 조항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상반기에만 세 건의 대가검증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인 송출수수료 협상은 연초에 시작해 8개월 간의 의무 협상 기간을 갖는다. 이후 추가 협상을 거쳐 연말 중으로 결론을 낸다. 그간의 대가검증협의체는 대부분 연말·연초 시즌에 가동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3사(SK스토아·KT알파·W쇼핑)와 마찰을 빚었으며 딜라이브의 경우 지난해 12월 CJ온스타일과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송출 중단)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협상이 마무리 됐다.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에 들어간 3건은 모두 지난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다. 올해 수수료 협상은 시작조차 못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현대·롯데가 지난해 말부터 협상 과정에서 간극이 커 대가검증협의체 신청을 고려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3건 외에 지난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끝마치지 못한 사례는 더 많다. 현대·롯데 외에도 TV홈쇼핑 1곳과 T커머스 1곳이 각각 플랫폼 기업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적인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수료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는 1년이 다돼가도록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상설화된 중재 기관 설치 △대가 산정 기준 명료화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대가검증협의체가 협상 지연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대상을 선정하면서 협상 지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총 17개)와 홈쇼핑 사업자(17개) 간에는 이론적으로 최대 306건의 채널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데, 최소 160건 이상이 협의체 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매출 등 협상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어려워지면서 협상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매출이나 무형 취급고 등 불분명한 매출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홈쇼핑과 유료방송 업계는 사실상 운명 공동체”라며 “양 측 모두 송출수수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미래 지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