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좌관 “尹정부는 ‘재정판 양두구육’…성장 ‘리부스트’ 해야”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키워드를 ‘회복과 성장’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해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평가한 류 보좌관은 “재정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결국 경제도 망가지고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갖고 왔다”며 “그래서 올해 0%대 성장이라는 참담한 성적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키워드 중 회복에 대해 류 보좌관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연장선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관련해선 “우리가 3년 뒤처졌다”며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특히 제조업이 첨단화돼야 한다”며 “새로운 AI와 결합하거나 전세계 공급망 흐름을 따르는 방향으로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크게 육성하는 데 지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AI 대전환 프로젝트’에 대해선 “산업체에 있는 분이 대학에 와서 연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됐다”며 “대학에서 한 번도 풀 수 없었던 이중적 지위 문제를 풀어줘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을 살리겠다는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의 의지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를 하려 한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결부한 투자에 많은 씨앗을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내버려 두거나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끝나는 지점부터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