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좌관 "세입 확중, 세율 인상이 제일 쉽지만 그러지 않을 것"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 "제일 손쉬운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류 보좌관은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은 세율을 높이거나, 세수 베이스를 넓히거나, 걷어야 할 세금을 걷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경제가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비과세나 감면한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구조조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또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국세 행정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이 빠듯함에도 확장 재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내놓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것이란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재정전망' 관련해서도 "임기 말인 2030년이 되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잠재성장률 회복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방식의 전망에 따르면 비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몇 년간 뒤처졌던 투자와 혁신에 기회를 준다면 중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인구 (추세) 변화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