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펑크 반복’ 기재부, 2026년도 법인세 전망에 AI 활용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전망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인세를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전에는 정부 발표 자료에 실린 수치를 세수 전망의 전제가 되는 각종 경제지표로 썼는데, 내년 세수 전망치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경제지표 전망치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1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세입경정을 실시한 가운데 내년 전망치의 정확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법인세를 전망하면서 AI를 활용했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를 86조5474억원으로 전망, 올해 대비 3.6%(2조980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의 배경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를 꼽았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02조2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10조4000억원으로 8%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상장사의 과세표준을 전망하면서 민간의 컨센서스를 반영했다. 하지만 민간 컨센서스의 경우 일부 기업의 최신 전망만 포함돼 있고, 1개 증권사만 전망하는 경우도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에 컨센서스·뉴스·주가·재무제표 등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예측한 영업이익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 전망의 정확도가 제고되고, 시장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전과정에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참여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KDI의 전망치를 반영했다면, 추계에 활용할 전망치를 추계위가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했고, 조선·철강 등의 업종 종사자를 시장자문단으로 참여시켰다. 통상 예산안을 제출한 뒤 국회예산정책처와 논의하는 절차는 예산안 제출 전으로 앞당겨 진행했다.

장기적으로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추계모형 보완방안을 연구 중인데, 정확도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2027년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도 AI와 빅테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가 희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세 항목에서 모두 세수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세수 추계 실패가 반복되면서 기재부는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다음달 중 기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인세에 한정하긴 했지만 기재부가 세수추계에 AI를 활용한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세수 추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다. 9월 중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다시 한 번 더 추계해 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희경·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