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재정보좌관, "尹정부 동안 적자성 채무 늘어…기금으로 재정 메워"

"채무의 질, 굉장히 나빠졌다"

"경기 안 좋아지고 세수 적게 걷어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국가채무에 대해 "금융성 채무 비중이 낮아지고 '적자성 채무'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금을 통해 일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메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가 세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정부가 수입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빌린 돈을 뜻한다. 류 보좌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가채무비율 구조는 금융성 채무 비중이 낮아지고 적자성 채무가 올라간 형태를 보였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자 하는 첫 번째 방안은 세입을 여유 있게 운영하는 것인데, (지난 정부가) 감세를 많이 했다"며 "2022년과 2023년에 대규모의 감세 정책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결국 감세의 목적은 민간기업이나 가계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도와서 결국에는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오는 낙수 효과 같은 걸 기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세수가 적게 걷어졌다"며 "그렇게 되니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쓸 여유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채권을 발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강하고, 예산안에 기반한 재정 정책을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간다"며 "그렇지만 (지난 정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세수 결손이 나도록 해서 긴축을 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보좌관은 "그러다 보니 세수가 적게 들어왔고, 긴축이 이어지고 결국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지면서 세금이 더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국가 채무 비율 은 늘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기금들을 동원해서 부족한 부분을 끌어다 썼다"고 평가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