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게 산업정책 완전 재검검”

“과거 성공 방식에 안주해선 안 돼…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재정·금융·세재·규제 혁신 총망라...빨리, 따라하기 전략 넘어서야"

“보안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준비” 지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 지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라며 “하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무역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정책을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재정·금융·세재·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그저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면서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추석을 한달 여 앞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작년 대비 4.8% 상승한 것을 언급하며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