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세피해 지원 대책은 모두 무주택자로 한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 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과 관련한 시일 또한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행정적 허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45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56125541385E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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