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435_875186_3827.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농촌 및 외곽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줄사육' (반려견을 줄이나 사슬에 묶어 사육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줄사육은 반려견에게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차단한 채 평생을 감금 상태로 놓는 구조적 학대며, 국제 동물복지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30분 기준 1,9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8218C93B3A02152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437_875188_4033.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 및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보유세 강화 입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수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왔다"고 말했다.이어 "환율 변동에 따른 구매력 격차와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 자본이 진입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40분 기준 46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E3597CE466685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 및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보유세 강화 입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d7f4bca91875cb49daf7b7795c7aa4b24736cc79.pn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李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 부설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ATO)회장-신문협 회장)은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7월 14일 발표했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의약품을 직거래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어 “실용주의와 국민주권, 사회 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인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건강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특히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빨리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길 바란다”라면서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다음은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의 성명 전문이다.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다. 이는 가격이나 유통의 편의성보다 약의 안전성을 위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의약품을 직거래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파마 페키지)’ 정책유럽연합(EU)은 이미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창고형 유통업체와 제약사의 의약품 직접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도입된 ‘Pharma Package(파마 페키지)’ 정책은 의약품 유통에 있어 안전성 확보, 환경 위험 통제, 공급망 안정성 유지, 지역 약국 중심의 보건체계 유지를 공공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다수는 일반의약품조차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건강 관리 주체로 격상시키고 있다.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전국 243개 지자체 건강 생태계 붕괴우려실용주의와 국민주권, 사회 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인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건강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의약품 유통 질서는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의 공공 시스템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자본 논리의 전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 붕괴는 물론 그 피해는 모두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한국형 파마 페키지(Pharma Package) 정책 도입의 필요성의약품은 공공재로서 이윤보다 공공성, 가격보다 안전성, 시장 논리보다 생명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로 ‘창고형 약국’의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다. 이는 결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속해 있는 25,000여 약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켜 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빨리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따라서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길 바라며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다 음첫째, 법의 허점을 악용한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둘째, 본 법의 시행이전이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전면 금지하라. 만약 제약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셋째,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하라.2025. 7. 14.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일동</div>

[전남인터넷신문]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5/rcv.YNA.20250711.PAP202507111186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으로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를 거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이민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방침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민 법원의 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민법은 이민자가 체포된 후 구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ICE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필요한 경우에만 구금하며 단속된 이민자 760만명 중 대다수가 추방 절차 진행 중 석방됐다고 밝혔다.메모에 따르면 라이언스 대행은 예외적인 경우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결정은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이민 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새로운 방침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지난주부터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12곳의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시설에 대거 구금돼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민자 구금 시설은 과포화 상태다. 지난달 15일 기준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는 5만600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4만1000명을 넘어섰다.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관리였던 톰 자웨츠는 “수십년 동안 유지됐던 구금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뒤집는 것”이라며 “구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통과로 확보한 예산 중 450억달러를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배정했다. 이에 구금시설 확대가 성급하게 이뤄져 열악한 임시 교도소 건설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후 이민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으로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를 거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이민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이민국 “몇년 걸리든 이민자들 구금 시설에 가둘 것”···보석 심리도 거부 방침

<div>"AI 교과서 지위 박탈은 AI시대 역행"[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주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이하·AI 교과서) 발행사 대표들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AI 교과서 지위 박탈 법률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교과서발전위원회와 동아출판, YBM, 교학사, 교문사, 씨마스를 비롯한 AI 교과서 발행사 대표들이 직접 공동 입장문 전달에 참여했다. 이들은 " AI 교과서 지위 박탈은 AI시대를 역행하고, 발행사 및 에듀테크사의 위기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4/2507141431535410.jpg" /></figure>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발행사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그 후속 행보다.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온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aaa22@newspim.com</div>

"AI 교과서 지위 박탈은 AI시대 역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주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이하·AI 교과서) 발행사 대표들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AI 교과서 지위 박탈 법률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AI 교과서 발행사, '위헌적 입법 철회' 공동 입장문 대통령실에 전달

<div>대미 관세 협상서 ‘협상 카드’ 활용 거론‘광우병 원인 물질 검출 우려’ 소비자 민감농가 “소비자 불안 커져 한우도 위축될 것”<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5/rcv.YNA.20250715.PYH2025071510470001300_P1.webp" /></figure>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부문이 주요 협상 카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시 소비자 안전 우려는 물론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쇠고기가 가장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적은 카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농산물 수입 비관세 요인에 대해 미국과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곧바로 미국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고기에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쇠고기 수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농가 등에선 이미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 농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며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농산물은 항상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는 대상이 돼 왔다”며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수입 확대가) 이야기 돼야 하는데 늘 대책 마련은 없이 양보만 요구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div>

대미 관세 협상서 ‘협상 카드’ 활용 거론. ‘광우병 원인 물질 검출 우려’ 소비자 민감. 농가 “소비자 불안 커져 한우도 위축될 것”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빗장 풀리나…소비자 불안·농민 반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5/news-p.v1.20250630.2823227a4c724ba19e5647856287b2d2_P1.webp" /></figure>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행정실이 이진숙 청문회의 증인 참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교육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여야 합의로 증인을 의결했지만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내일(16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미 반쪽짜리 검증이 됐다”며 “이 후보자 논란의 핵심인 논문표절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땅한 도리인데 불리할 것 같은 증인을 부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그는 “진보 교수로 구성된 범학회 검증단도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56%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논문 표절로 3년 내내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던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라고 말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되어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돼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div>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행정실이 이진숙 청문회의 증인 참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 증인 요구서 송달 막아”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7/1521996_713138_5345.jpg" /></figure>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4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협회는 “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문을 민주주의와 공공가치를 수호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협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간 불공정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6개 분야다.협회는 특히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로 인해 언론사의 뉴스가 헐값에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재료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AI기본법 개정도 제안했다.언론 지원 기금과 관련해선 “언론진흥기금 규모가 여타 산업 대비 현저히 낮다”며 국고 출연 및 디지털 저널리즘 기금 신설 등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협회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 규제 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협회는 “정부가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미디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미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4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신문협회 “고품질 저널리즘 위한 정부 지원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5964_874654_245.jpe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양대노조 중 건설기계노조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양대 노총에서 건설기계노조(스카이,크레인)를 건설장비를 여러대 소유하는 사장님이 노조 간부가 되어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 많은 사장님들(노조간부)이 현장에 노조의 가면을 쓰고 단체로 몰려와 집회를 진행하고 방송차량을 배치하여 하루종일 음악을 켜고 현장 압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3시 기준 1,61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CFD0507B59F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양대노조 중 건설기계노조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양대 노총에서 건설기계노조(스카이,크레인)를 건설장비를 여러대 소유하는 사장님이 노조 간부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건설기계노조 부당행위 처벌해야"

<div>여야, 권오을 청문회서 '자료 미제출' 한목소리 성토계엄에 '판결 존중' 서면 답변 지적받자 "헌법질서 유린" 정정<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715/AKR20250715084200001_01_i_P4.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자료 제출 현황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책을 쏟아냈다.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인사청문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면서 "주민등록법 위반, 선거법 위반, 학교 위장 전입 등이 의심돼 직계 비속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가족 관련 거의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입장을 밝혀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은평구 자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저당 잡혀준 적이 있다"며 "이자 지급 내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오전 내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권 후보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동시에 5곳에서 '겹치기 근무'로 급여 8천여만원을 받았고, 배우자도 서울과 경북 소재 업체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한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권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직접 검토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당시 계엄은)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정정했다.</div>

여야, 권오을 청문회서 '자료 미제출' 한목소리 성토. 계엄에 '판결 존중' 서면 답변 지적받자 "헌법질서 유린" 정정.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자료 제출 현황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책을 쏟아냈다.

여야, 권오을 청문회서 '자료 미제출' 한목소리 성토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반려견 줄사육 전면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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