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437_875188_4033.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 및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보유세 강화 입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수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왔다"고 말했다.이어 "환율 변동에 따른 구매력 격차와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 자본이 진입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40분 기준 46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E3597CE466685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435_875186_3827.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농촌 및 외곽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줄사육' (반려견을 줄이나 사슬에 묶어 사육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줄사육은 반려견에게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차단한 채 평생을 감금 상태로 놓는 구조적 학대며, 국제 동물복지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30분 기준 1,9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8218C93B3A02152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반려견 줄사육 전면 금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JGL2TI_1.jpg" /></figure>투자자들은 부동산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를, 주식은 인공지능(AI)·반도체주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6일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5’ 행사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최대 2개 선택)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입주권(32.6%)이었고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와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는 똑같이 253명(25.3%)이 꼽았다.반면 지방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떨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할인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유망 투자처로 본 응답자는 각각 5.8%, 4.7%에 그쳤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변함이 없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JGL2TI_2.jpg" /></figure>올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주된 이유가 무엇일지 묻는 질문(최대 2개 선택)에 2명 중 1명(55%)은 ‘서울 등 대도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을 꼽았다. 이어 새 정부 경기 부양 기대(38.6%), 추가 기준금리 인하(37.4%),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20.9%) 등의 영향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예상됐다.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방향(최대 2개 선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1%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주도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의 대규모 4기 신도시 개발’도 각각 22.8%, 22.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발(20.3%)과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20.2%), 고령층을 위한 실버 주택 공급 확대(13.9%) 등도 뒤를 이었다.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제 정책(최대 2개 선택)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64.7%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똑같이 355명(35.5%)이 지목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34.5%)와 노인 복지 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10.7%)도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꼽혔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시장의 경우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올 하반기까지 ‘허니문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명 중 1명의 응답자(48.4%)는 ‘AI·반도체주’를 최선호 투자 대상으로 꼽았고 미국 빅테크주(40.0%)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않았다. SK하이닉스가 이달 11일 1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등 반도체주 훈풍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역시 전 세계 상장기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달성한 만큼 미국 주요 빅테크주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했다.아울러 조선·방산·인프라 수혜주(23.1%)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및 금은 등 원자재(20.1%)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다. 비트코인이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2차전지 및 친환경 에너지주도 129명(12.9%)이 유망 투자 대상으로 평가했다.이달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 보장(30.2%)’과 ‘배임죄 폐지 등 법적 리스크 완화(8.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이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응답자의 29.3%가 ‘상법 개정안’을 선택했고 상속세 인하(27.8%)와 지배구조 개선 및 중복 상장 지양 등 기업 거버넌스 변화(22.2%)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div>

투자자들은 부동산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를, 주식은 인공지능(AI)·반도체주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주식은 AI·반도체·美빅테크株 선호"[머니트렌드 2025]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D0AK0C1_1.jpg" /></figure>이달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과반 유지가 위태롭다는 판세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구조가 된 상황에서 참의원마저 과반을 잃게 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정권 붕괴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의 약세 속에 ‘일본인 우선주의(니혼진 퍼스트)’를 내세운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보수층을 흡수하며 급부상하고 있다.아사히신문이 13~14일 실시한 판세 분석에 따르면 자민당은 비례 포함 34석 전후(27~39석), 공명당은 9석 전후(6~12석)를 차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자민·공명당은 비개선(이번에 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 의석 75석을 포함해 과반 125석을 유지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50명이 당선돼야 한다.자민당의 부진 요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당내 파벌의 비자금 조성 사건이 치명타가 됐고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는 쌀값 급등 등 고물가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지속된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전 국민 1인당 2만 엔 지급’ 공약 역시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D0AK0C1_2.jpg" /></figure>대미 투자 1위 국가임에도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시당하는 상황도 ‘강한 일본’을 강조했던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NHK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24.0%를 기록해 2012년 정권 복귀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자민당의 쇠락 속에 참정당이 부상하는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설립된 참정당은 ‘반(反)글로벌리즘’을 주장하며 경기 침체와 생활고에 대한 국민 불만을 외국인 이주 문제로 돌리고 있다. 참정당은 ‘외국인이 일본인의 부를 빼앗고 있다’ ‘글로벌리즘이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논리로 외국인 생활 보호 지급 중단, 토지 매입 규제, 노동자 유입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참정당의 공약은 일본 보수층의 표심을 파고들며 15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아사히)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 주요 정당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참정당의 외국인 규제 주장이 효과를 보자 다른 정당들도 비슷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외국인 혐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외국인 정책 총괄 조직까지 신설했다. 이시바 총리는 15일 열린 조직 출범식에서 “일부 외국인의 범죄와 민폐 행위, 각종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대응, 현재 정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 재검토는 정부가 대처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참정당의 인기가 자민당에 대한 ‘항의성 지지’라는 점에서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이날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참의원 선거 후 확장재정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한때 0.02%포인트 오른 1.595%까지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다. 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약 17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과 연립 정당을 구성할 경우 재정 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div>

이달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과반 유지가 위태롭다는 판세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구조가 된 상황에서 참의원마저 과반을 잃게 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정권 붕괴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의 약세 속에 ‘일본인 우선주의(니혼진 퍼스트)’를 내세운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보수층을 흡수하며 급부상하고 있다.

이시바, 참의원선거도 과반 위태…'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급부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4/8fae9e8d-6107-4f60-a6bb-5231e35bd04d.jpg" /></figure>다른 나라와 교역로를 뚫는 정공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해 트럼프의 진노를 피한다. 미국 빼고 뭉치자고 깃발을 높이 드는 곳도 있고, 반대로 40%의 고율 관세를 맞고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환영 성명을 내기도 한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란 격랑을 맞이한 국가들의 다양한 전략을 서방권 언론들이 조명하고 나섰다.정석은 미국 외의 교역로 개척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무역을 위해 독일과 호주에 특사를 보낸다”며 13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브라질과 인도 역시 향후 5년 내에 양국간 교역량을 현재보다 70% 증가한 2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국 요구를 맞춰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국가와 협력하려는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4/b6d80cda-7930-4017-ae7c-023b15d05de6.jpg" /></figure>반면 베트남은 미국 수출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받기로 하고, 최대한 빨리 타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법 역시 리스크가 있다. 바로 “조기 타결로 많은 것을 얻었는지, 아니면 많은 것을 잃었는지 모른다는 점”(파이낸셜 타임스·FT)이다.또 여전히 세부 사항이 안개 속이라는 점도 위험 요소다. 베트남은 이번 관세 합의에서 중국 등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받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중국산 소재를 베트남에서 가공한 후 미국에 수출한 상품에 대해선 관세를 어느 만큼 부과하는지, 중국산 소재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돼야 환적상품으로 분류되는지 등 세부 사항 대해 미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 공식 발표가 없는 실정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4/27cbc204-476a-4dad-b2d0-a63f38d6fda1.jpg" /></figure>유럽연합(EU)은 교역로 개척에서 더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 체계에 반기를 치켜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해 “EU 내에선 미국과 중국을 뺀 무역 구조를 짜는 아이디어도 나온다”고 보도했다.EU는 된서리를 맞은 미국의 전통 우방국 캐나다와 일본에 관세 공동 대응을 타진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협력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트럼프발 관세에 전세계가 들썩이는 상황에서도 40% 관세 폭탄을 맞고도 유일하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되레 기꺼워한 이채로운 나라도 있다.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은 11일 트럼프의 관세 서한에 “영광”이라며 이같은 성명을 내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4/2f4c5acb-e8e7-443f-b48f-039ae229acb7.jpg" /></figure>흘라잉 총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을 칭송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얀마에 송출되던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론에도 동조하는 문구를 넣었다. 그간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미얀마 군부가 트럼프의 관세서한을 군정 승인의 계기로 해석한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다.</div>

다른 나라와 교역로를 뚫는 정공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해 트럼프의 진노를 피한다. 미국 빼고 뭉치자고 깃발을 높이 드는 곳도 있고, 반대로 40%의 고율 관세를 맞고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환영 성명을 내기도 한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란 격랑을 맞이한 국가들의 다양한 전략을 서방권 언론들이 조명하고 나섰다.

40% 관세폭탄 맞고도 "감사"…트럼프가 만든 '웃픈 지구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9/rcv.YNA.20250529.PYH2025052924980001301_P2.jpg"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무상증자에 나서며 기대 심리를 키우고 있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7월)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에 달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제안권 특례 도입 △특별배임죄 삭제 △기업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등 기업 경영 자율성과 주주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전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후속 발의를 내놓으면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여당은 이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소각 의무가 없는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자사주 비중 확대는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정책적 쟁점으로 떠올랐다.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대표 기업으로는 △신영증권(52.58%) △인포바인(50.58%) △일성아이에스(48.7%) △조광피혁(46.57%) △매커스(46.23%) △텔코웨어(44.11%) △부국증권(42.73%) 등이 꼽힌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들 종목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자사주 소각 시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포바인은 4만2700원에서 약 6만9000원대로 61.6% 상승했으며, 부국증권(60%), 조광피혁(29.2%), 매커스(27.7%), 신영증권(23%) 등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이에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 비율을 줄이기 위해 무상증자를 선택하고 있다.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 등 내부 유보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 배정하는 방식이다.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자사주 비율은 자동으로 낮아지는 구조다.최근 현대바이오, 헥토파이낸셜, 셀트리온 등이 잇따라 무상증자를 발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바이오는 1주당 1주 비율의 100% 무상증자를 결정해 내달 14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헥토파이낸셜도 1주당 0.5주 비율, 셀트리온은 1 무상증자를 통해 내달 19일 신주를 상장한다. 셀트리온은 1주당 0.04주(4%)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며, 오는 25일 신주가 상장된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무상증자에 나서며 기대 심리를 키우고 있다.

자사주 소각 논의에 고자사주株 급등…무상증자도 잇따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ZVVPUJ_1.jpg" /></figure>"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은 맛보기에 불과하다."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담보대출 한도를 조인다거나 DSR 초과 시 신규 전세대출을 틀어막는 등 내용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며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 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초과 시 신규·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 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 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규제 검토 △고가 부동산 보유세율 구간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기습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며 시장에 충격을 준 이후 집값 상승세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LTV 70%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1일부터는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산금리 1.5%)를 적용했다.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 (투자를)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파격적인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추가 규제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려가 커지자 작은 정보도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이 같은 소문에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책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소문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추가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DSR 기준이 강화되거나 가산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줄고,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전세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청년, 신혼, 중산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는 주거 이동 자체가 막힐 수 있다.또 스트레스 DSR에 1.5% 가산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전세 시장의 경직성도 심화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div>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담보대출 한도를 조인다거나 DSR 초과 시 신규 전세대출을 틀어막는 등 내용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며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전세대출도 막는다고?"…부동산 카페 '지라시' 소문, 어디까지 사실일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ZETUW1_1.png" /></figure>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일종의 ‘인플레 증세’가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 1억~1억 5000만 원 구간에는 35%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과표 조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결국 세수 감소 우려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2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안을 함께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동시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div>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div>국힘, '농지·태양광' 등 도덕성 공세…민주 '통일 막은 尹정부' 역공정동영, 위장전입 의혹 '인정'…"생계 위해 태양광 투자한 것"<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14/.cache/512/20250714580131.jpg" /></figure>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 등을 고리로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 후보자가 남북 관계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했지만 농지 허가가 난 것을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도둑질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돼서는 안 되고,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전용하는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아들 2명도 최소 4곳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3월 국회의원으로서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사실인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맞다"면서 재산 신고가 안 된 농지에 대해 "(계약) 잔금을 줬지만, 아직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라 재산등록에 누락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태양광 업체 보유에 대해선 "선거에서 낙선하고 귀향했을 때 고정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고, 생계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매입했다"고 말했다.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교류 협력에서 큰일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후보자의 '경력'을 부각했다.홍 의원은 "통일부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남북 관계 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과거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각종 남북 행사와 개성공단 착공 등 한반도 역사에서 벅찬 일을 함께한 후보자"라고 강조했다.또 정 후보자 배우자 주거지를 야당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한 점을 거론하며 "후보자 자택은 명백한 사유지이지만, (사람) 3명이 들어갔다"며 "명백한 주거침입죄로 법률 위반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면서 "제 보좌진이 가서 조사했고,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당연한 공무집행을 두고 '이런 짓'이라며 불법이라고 한다"고 맞받았다.여야는 청문회 초반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 채택 협상 결렬 상황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여당에서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는 1천334건 자료 요구 중 331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 후보자 가족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실제 문제가 전혀 없고 충분히 해명 가능한데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정동영 #청문회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국힘, '농지·태양광' 등 도덕성 공세…민주 '통일 막은 尹정부' 역공. 정동영, 위장전입 의혹 '인정'…"생계 위해 태양광 투자한 것"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동영 청문회 여야 공방…"불법장관 안돼"·"남북대화 적임자"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 및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보유세 강화 입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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