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중…군 복무기간 전체에 크레딧 부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개인의 입을 빌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더 무게를 실었던 데에서 새정부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조건부 수용’ ‘사실상 반대’ 등의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추가 확대에는 “현재 군 복무 기간과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간 차이가 있다”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내년 1월부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걸 넘어 ‘군 복무기간 전체’로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18세 도달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연금보험료 국가가 지원하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는 “청년들의 실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육아휴직자가 전액부담해야하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가능성에는 “ 소득활동 공백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도입 시 ①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②업종·규모 등 사업장 여건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률적 부부감액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약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 축소보다는 소득여건에 따른 단계적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점진적 확대 지급하자는 공약에는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정당국 협의 및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