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회 대전환 앞둔 李 정부...별도 기금 조성 요청 '빗발'

돌봄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앞두고

李 정부, 돌봄통합 방안 없어 비판

민간·공급자 중심 비판·인력 '숙제'

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 요구 '빗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가칭) 조성과 이용자 돌봄 필요를 지원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공공 케어 매니저는 돌봄을 제공하는 간병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넘어 돌봄 이용자 욕구를 진단해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 직책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돌봄통합서비스가 내년 전국 확대를 앞뒀지만, 이재명 정부는 관련 공약 등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민간 중심의 공급 체계를 공적 체계로 대전환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간 공급 중심·이용자 체계 부재·인력 체계 '숙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4인 가구 형태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의 필요도가 높아지지만, 이재명 정부의 돌봄 대비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는 세 가지다. 민간 중심의 공급,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부재, 돌봄노동자 문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5.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7%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 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251개 시군구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개(64%)다. 대전과 광주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운영위원은 이같은 민간 중심 공급 구조로 이용자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안 되는 대상자가 배제되면서 돌봄 공백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이용자와 돌봄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 운영위원은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은 대부분 고립된 노동과 분산된 고용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8년 11만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예정이다.

◆ 별도 기금 마련 조성 마련 필요…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 요구 '빗발'

전문가들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운영위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요양 기금으로 돌리는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 기금(가칭)'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별도의 기금 설치는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동조했다. 다만 김 조사관은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지역 의료 기금으로 활용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해 김 운영위원과는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시장에 돌봄을 맡기면 구매력 없는 시민은 배제될수 밖에 없다"며 "돌봄에 대한 재정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위해 '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을 요구했다. 김 운영위원은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을 하나의 공인된 국가자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관리 체계로 개편하면서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고 경력 개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요양 등급을 평가하는 건보공단 직원을 공공 케어 매니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김 입법조사관도 "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은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며 "모형을 만들려면 각종 거버넌스가 모두 들어와야 하는데 차기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남 경실련 사회정책팀장도 "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항"이라며 "다만 도입할 때 소속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이용자 욕구를 파악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 장시간 노동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지역 기반 돌봄통합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성질환, 치매, 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