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6명 “정년연장 최대 부작용은 청년 일자리 감소”

우리나라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4%는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고 밝혔다. 다른 부작용은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등의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연장 등 일률적 방식의 고령자 고용 정책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뒤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의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국회(63.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개인(32.9%,) 민간 기업(1.9%)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보장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 방식 다양화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66.7%)'이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