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629_875417_4757.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재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청와대 관람 예약이 폭주하는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0시40분 기준 84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10E8677F93E2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633_875423_5119.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세피해 지원 대책은 모두 무주택자로 한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 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과 관련한 시일 또한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관련한 행정적 허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56125541385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세피해 지원 대책은 모두 무주택자로 한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 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과 관련한 시일 또한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세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435_875186_3827.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농촌 및 외곽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줄사육' (반려견을 줄이나 사슬에 묶어 사육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줄사육은 반려견에게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차단한 채 평생을 감금 상태로 놓는 구조적 학대며, 국제 동물복지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30분 기준 1,9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8218C93B3A02152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반려견 줄사육 전면 금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10024100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15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15 gdlee@newspim.com.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외치는 전교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437_875188_4033.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 및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보유세 강화 입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수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왔다"고 말했다.이어 "환율 변동에 따른 구매력 격차와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 자본이 진입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40분 기준 46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E3597CE466685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 및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보유세 강화 입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GHT6K_2.jpg" /></figure>여야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2011년 방북 신청을 두고 부딪쳤다. 여야의 김 후보자 검증 대상은 각각 정책 능력과 대북관으로 확연하게 갈렸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2011년 사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2010년 천안함 피격 후 1년 만에 조문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조문을 불허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민간인으로서 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다른 국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시절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발간한 저서와 행사가 북한을 옹호한다는 식의 질의를 쏟아냈다. 결국 여야는 김 후보자가 주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두고 부딪쳤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전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적이 누구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힘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란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으로 옮겨왔다.청문회 시작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 필요성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질의를 이어가던 민주당도 국힘 공세에 맞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011년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민간인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며 당시 민간 차원에서는 조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적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힘의 요구한 정회도 거부했다. 국힘 의원 전원은 항의를 위해 청문회장에서 나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검증 필요성을 질의로 환기했다. </div>

여야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2011년 방북 신청을 두고 부딪쳤다. 여야의 김 후보자 검증 대상은 각각 정책 능력과 대북관으로 확연하게 갈렸다.

“천안함 피격, 이듬해” vs “이희호·현정은도 조문”…고용 장관 후보 ‘방북 공방’

<div>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기로 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표결을 강행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 중 과반을 차지하고, 위원장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맡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6/20250716508296.jpg" /></figure>농해수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돼서 어제(15일) 채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보류시켰다”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청문회 종료 후) 3일 안에는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농해수위는 전날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합의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 증인·참고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는 등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류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날 오전 10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같은 ‘채택 보류’ 지침을 공유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에 전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을 정도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단독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일각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확대되면서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할 것으로 보이니 국민의힘이 다른 후보자들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이나 정책 역량 검증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원만하게 어제 합의해서 채택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번복하고 파기한 형국”이라며 “(야당이) 해수부장관을 다른 부처 장관 발목 잡기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표결을 강행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 중 과반을 차지하고, 위원장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맡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단독] 與, 전재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하기로…‘강선우 논란’ 불똥

<div>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서 1061건 국민제안 접수[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을 15일 공개했다. 국조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25.3.20~5.2)를 진행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1026083460.jpg" /></figure>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해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했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했다. 이어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했고,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온라인 투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4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된다. ▲대상 1명(국조실장상, 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국조실장상,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국조실장상,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국조실장상, 30만원 상당 부상) 등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개선의 장'에 참여하시는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우수제안과제 최종 순위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1026086591.jpg" /></figure>jsh@newspim.com</div>

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서 1061건 국민제안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을 15일 공개했다.

"해외 직구 스마트워치 1년뒤 팔수 있어"…황당규제 이런것도?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7/16/.cache/512/20250716580027.jpg" /></figure>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제헌절의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국경일 간에는 그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행사·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점도 제헌절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됐다.입법조사처는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2017년 및 2024년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했다.지난해 7월 나우앤서베이에서 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2%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다만, 참여정부 이후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 축소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끝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제헌절의 경우 여름 휴가, 여름방학과 시기가 맞물리고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담은 광복절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입법조사처는 “공휴일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제헌절의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88%가 찬성"…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되나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재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청와대 재이전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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