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스마트워치 1년뒤 팔수 있어"…황당규제 이런것도?

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서 1061건 국민제안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을 15일 공개했다.

국조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25.3.20~5.2)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해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했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했다.

이어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했고,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4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된다. ▲대상 1명(국조실장상, 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국조실장상,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국조실장상,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국조실장상, 30만원 상당 부상) 등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개선의 장'에 참여하시는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우수제안과제 최종 순위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