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554_875330_4517.jp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109_874828_51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문수, 김원이, 김윤, 김현정, 남인순,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송재봉, 조계원, 허영, 조국혁신당 김선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부양자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소득공제 부여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633_875423_5119.jpe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세피해 지원 대책은 모두 무주택자로 한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 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과 관련한 시일 또한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관련한 행정적 허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56125541385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세피해 지원 대책은 모두 무주택자로 한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또는 전세사기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 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과 관련한 시일 또한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세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YEXM8P_1.jpg"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확인하며 "완전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미 복귀해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 의장이 언급한 상법 보완 입법 시기로 이달 23일 혹은 8월 4일을 꼽았다.문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보완 입법과 연계해 처리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div>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508475810634_1.jpg?2025071508581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인 김태년 의원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과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15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형법 개정안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與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안 발의…"형법에도 경영판단 원칙 명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ZETUW1_1.png" /></figure>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일종의 ‘인플레 증세’가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 1억~1억 5000만 원 구간에는 35%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과표 조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결국 세수 감소 우려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2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안을 함께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동시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div>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ZAV0LF_1.JPG" /></figure>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즉시, 3% 제한 규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div>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상법개정안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TFH7R_1.jpg" /></figure>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해 헌법 가치를 강조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다수 발의됐었지만 명칭을 바꾸는 법안 발의는 처음이다.곽 의원은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머무른다면, ‘헌법의 날’은 헌법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 수호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이라 “계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일상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상태다. 미국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헌법의 날', 일본에서는 '헌법기념일', 스페인은 '헌법의 날' 등 주요국들은 헌법 관련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TFH7R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TFH7R_3.jpg" /></figure>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최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어린이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제헌절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재지정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헌법 가치의 퇴색, 국경일 의미의 약화, 국민 인식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8.2%)이 제헌절 공휴일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해 등장했다.한 국회 관계자는 “제헌절 관련 발의된 법안은 여당이나 야당에 유리하다거나 현 정부에 유리하다는 등의 쟁점 사안이 없는 법안”이라며 “주 4.5일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낡은 법안이라는 인식이 커 법안소위 심사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div>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 '여야'가 어딨나"…제헌절 → OOOO 명칭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706542f3-15ba-45ca-9727-cc5f54e48f79.jpg" /></figure>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정하는 규범인데, 정부·여당이 이를 완화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자료를 보면 구 후보자는 “현재 준칙을 운영 중인 여러 나라에서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 완화 등 준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외 동향 등도 충분히 참고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 때 나온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연이은 세수 악화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는 등 이를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편성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1차 추경 기준)에서 4.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이번 구 후보자의 답변은 재정준칙 자체에 대한 재논의를 추진 중인 새 정부 기조와 흐름을 같이 한다. 기재부는 “현재 내수 경기 등 경제 여건을 보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도 “재정준칙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기재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h2>“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보다 낮아” </h2>아울러 구 후보자는 현재 법인세 수준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렸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iv>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정하는 규범인데, 정부·여당이 이를 완화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윤철 “재정준칙 완화 논의 있어”…‘확장재정’ 위해 고삐 푸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0인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