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노동시간 단축 위해 국가 예산 책정해야"

한국노총 "미미한 예산 투입은 사업실패로 귀결" 비판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예산에 대해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공약 이행에 걸맞은 책임 있는 예산을 조속히 추가 편성하라"고 밝혔다.

4일 한국노총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국정과제를 보고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이행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현실성 있는 국가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준비하는 노동시간 단축 예산은 고작 고용노동부가 전국단위 주 4.5일제 도입 시범사업에 투입할 179억 6000만원"이라면서 "전국 623만여 개의 중소기업 중 고용노동부 예산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고작 240곳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전국단위 200억 원도 안 되는 수준의 미미한 예산 투입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의 사업실패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없고, 향후 실패한 시범사업으로 낙인찍혀 정책 실효성 확보는커녕, 오히려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정책 실패의 빌미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저임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야 맞교대와 같은 장시간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에 맡겨두기만 해선 안된다"며 "현실성있는 국가예산 확보와 책임 있는 정책 실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