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특구, 대통령직속 콘트롤타워…쏟아지는 ‘K조선 지원책’ 실효성은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펀드,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조선업 지원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31일 ‘한·미 조선산업 협력증진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서 미 군함과 수송선 등을 건조할 수 있는 방산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해 정부·지자체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 군함 건조·수리를 해외에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국 ‘반스-톨레프슨법 수정법’ 탓에 군수지원함, 급유함 등 미 해군의 비전투함 유지·수리·정비(MRO)만 맡고 있다. 미국이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언주 의원 발의안은 국내에 방산특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보증하자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처럼 미 해군에 운영권을 주고, 한국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반스-톨레프슨법 수정법’의 예외를 적용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한 조선업계 임원은 “미국은 보안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예외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정 차원의 논의 사안도 아니어서 추진 동력이 붙을 지도 미지수다.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산업·기술 진흥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5년마다 조선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조선 관련 정부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국가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자는 것인데, ‘눈먼 돈’으로 변질돼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조선업 지원을 위한 법안은 여럿 발의됐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경남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조선산업 전문인력 육성, 조선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목표와 부합한다. 이 밖에도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법(이언주), 미래조선업강화법(민주당 허성무) 등도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 뒷전으로 밀린 탓에 22대 국회 개원후 1년 2개월간 상임위 차원의 심사도 못 했다.

정부도 조선업 관련 지원에 대해 의견을 청취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KTV국민방송을 통해 조선업 전문가인 신동식(93) 한국해사기술 회장과의 대담 장면을 공개했다. 신 회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한국 조선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신 회장은 “해사(조선)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한·미 조선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에서 산업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 회장의 발언을 메모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나 한·미 조선업 협력 기구가 생기면 미국의 조선업 부활 움직임에 (한국이) 더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조선업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만 쓰고 끝내선 안 된다”며 “관련 조직을 만들어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