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 격돌 예고…'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산업계도 촉각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예고되면서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구조조정과 신산업 투자에 부담을 주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들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노동 현장의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법', 상법·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처리 당시에도 같은 전략을 펼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산업 마비법”이라며 “반기업 입법은 기업 엑소더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입법 전쟁에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도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