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산업재해 대책 약발 받나…실효성 있지만 산재 은폐 우려

산업재해자 지속 증가…4년 새 31.73% 상승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 검토

전문가 "기업 경영 장애요소…행동 끌어낼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산업재해를 뿌리 뽑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공입찰 참여제한, 대출 제한 등 강력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정부 규제가 기업의 행동을 이끌어 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과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의 산재 은폐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존한다.

◆ 정부, 산업재해 근절 강력 의지 표명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 수는 14만2771명으로 2020년(10만8379명) 대비 31.73%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98명으로 2020년부터 계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공입찰 참여 제한 ▲대출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은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기업 동기요인 되지만 산재 은폐 우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우선 정부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 기업 경영에 매우 큰 장애나 위험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기업들의 현실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동기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다른 역량도 부족할 것이라는 선언"이라며 "(정부의 대책은) 기업의 기본 역량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으로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책으로)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 같다"면서 "(기업이 바로 안전) 시스템을 갖추진 못해 (산업재해가 감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 따른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 입찰에서 건설 공사의 산재 재해율에 따라 입찰 점수를 감점·가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산재 은폐가 많아졌다"며 "(기업에서 노동자가) 사소하게 다칠 때 산재처리를 못하게 압력을 줬다"고 우려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