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관세·노조법·상법 우려 안다”…최태원 “협상 마무리는 성급”

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환경팀'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설치된다. 경제·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노동조합법·상법 개정 등의 기업 이슈를 전담 대응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일 오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잇따라 만나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에서 기업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산업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 가능한 한 우리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서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큰 숙제였는데, 무엇보다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제 또 시작인 것 같다.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선 오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하고 “1500억달러 '마스가' 조선 협력 프로젝트,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발굴, 세제 및 자금 조달 지원 등 후속 계획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종별 대표들은 취약 분야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