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졌으며,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중이 낮은 지방정부로서는 스스로 발전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만 쳐다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때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이제는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 ‘지방 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신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발전 촉매가 될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동안 추진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에는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다.

당초 지난해 말 끝내기로 한 일정을 올해 10월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질질 끌어왔다.

지방 소멸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지만, 이전 시기와 방법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10년 이상 미뤄지면서 1차 이전과 2차 이전 사이의 간극도 너무 벌어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 효과도 떨어지게 됐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외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들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이 기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2차 공공기관이 이전이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연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마무리되는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