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벌떼입찰·로또분양 문제…공공개발 이익 환수"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의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이 대통령과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간 토론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 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며 "왜냐하면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책실과 부처 간 택지 공급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