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결국 폐지 수순…행안부 "경찰 중립·민주적 통제 강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이 "경찰 조직의 독립을 방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될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4일부터 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신설한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을 비롯해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