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가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1/2507011358214930_w.jpg" /></figure>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행안부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한다. 또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wideope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2119963385_4025a6.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경찰국이 "경찰 조직의 독립을 방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될 전망이다.3일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달 4일부터 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입법예고는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신설한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을 비롯해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div>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이 "경찰 조직의 독립을 방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될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결국 폐지 수순…행안부 "경찰 중립·민주적 통제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WTKG8G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관세정책 사법리스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미조선협력 확대: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필리조선소를 시찰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형법 완화조치: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해 기업 대상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규정을 1년 내 30%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선 작업에 나선다.[기업 CEO 관심 뉴스]1.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파죽지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 핵심 요약: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총 2시간 가량 진행된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CBS방송과 유고브가 7월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세정책 반대 60%, 찬성 40%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항소법원 11명 판사 중 8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상황이다.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를 근거로 한 품목관세 중심의 재협상이 예상되고 있다.2. 관세협상 타결 ‘키맨’ 김동관 “美 신규 조선소 건설 이끌 것”- 핵심 요약: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이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김동관 부회장 등과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현재 연간 1~1.5척인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펠란 장관은 4월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과 상선 건조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3.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핵심 요약: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1년 안에 기업 대상 형벌 규정을 30%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신속하게 경제 형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해 우선 추진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실무상 적용이 안 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가 유력하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은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담을 계획이다.4. “철강 稅혜택·보조금 지급”…與野, K스틸법 공동발의- 핵심 요약: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이 8월 4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철강 업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자기자본 8조’ NH증권, 3분기 IMA 도전한다…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美법인 인수하나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li></ul>[자주 묻는 질문 (FAQ)]Q.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결과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A. 2심 패소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상호관세 정당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 패소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301조를 근거로 한 개별 품목별 관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공급망 다변화나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방안을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Q. 정부의 경제형법 완화 조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A.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1년 내 경제형법 규정 30% 개선과 배임죄 손질을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 위축 요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완화되고, 실무상 적용되지 않는 특별배임죄 폐지가 유력해 경영진들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투자 결정과 사업 확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Q. 한미 조선 협력 확대가 다른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A. 미국 제조업 재건 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한화가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대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과 기술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업종별로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관세 재협상 대비체계 구축: 상호관세 폐지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방안 마련✓ 미국 제조업 재건 기회 발굴: 조선업 외 다른 산업에서도 미국 온쇼어링 정책 활용 방안 모색✓ 경제형법 완화 활용방안 검토: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에 따른 사업 확장 기회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 K스틸법 등 업종별 특별법 혜택 최대한 활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키워드 TOP 5]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한미 조선 협력, 경제형법 완화, K스틸법 지원, 미국 제조업 재건,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WTKG8G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AI 프리즘*기업 CEO뉴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3/rcv.YNA.20250803.PYH202508030169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표결을 앞두고 여론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오해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섰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조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라는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민주당·진보당 등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뒤 지난달 28일 마라톤 회의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들 주도로 가결했다. 지난 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됐다.노란봉투법은 이르면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법안 상정 순서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허 수석은 “4일 열리는 의총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의총을 통해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다.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동력 확보를 위해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안 통과 이후 향후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도 펼쳤다.이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실질적 지배력'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 때문이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는 이미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반영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이용우 의원은 “실질적 지배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정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대법 판결에서부터 해당 설이 나왔다. 일본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인정됐다”며 “이후 학계 등을 통해 확립된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노동 현장과 노동 행정 분야 등에서 법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노력할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더불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 받는 것이 드물다. 상당히 인정받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법리”라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도 이것이 곧 교섭 의무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문가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하청 사장님은 뭐가 없고 사실 도급을 받아 사람만 공급하는 방식의 일들이 많은데 이에 따라 불법 파견도 많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다.이후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의무를 갖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사용자로서 누리는 권한에 비례해 동일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표결을 앞두고 여론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오해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재확인…“법 시행 후 혼란 없을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3/rcv.YNA.20250530.PYH2025053012420001300_P1.webp" /></figure>[주간경향]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올해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시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전계획은 2027~2036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만드는 작업으로, 국교위의 핵심 업무다. 국교위의 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지난해 9월 목표로 추진됐으나 올 1월, 5월 등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1기 활동 기간 내 시안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초정권 독립기구 표방했지만…“이념 싸움 최전선” 비판시안 발표 연기는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산하위원회인 중장기국가발전전문위원회가 전횡 논란에 휩싸이며 장기간 공회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7월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진영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사전 모의해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위원들의 반발과 사퇴 등으로 혼란이 거듭됐다.극한의 정파 대립으로 위원회가 파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교위는 이 같은 갈등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교육개혁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세워졌다. 앞선 정부들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 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 정부) 등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교육개혁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검정으로 회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뒤집었다.그래서 국교위 설치법의 제정 이유 맨 앞에는 “국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략)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목표가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3/news-p.v1.20250731.d7b475b338e0473fbe51dd64cc00ff99_P1.webp" /></figure>하지만 국교위는 설계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대거 들어내면서 ‘이념싸움의 최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교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조금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파적 이해가 옅은 다수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과적으로 마치 시소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아슬아슬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정파성이 강한 인사들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교위의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는데, 이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역시 정파성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냈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앞서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단 3차례 회의만에 표결로 의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7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작업이었지만, 국교위가 단 9일 만에 심의를 끝내면서 교육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다.■“정부조직개편으로 예산·정책 실행력 부여해야 집행기관 역할 가능”위원회 조직으로 실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도 거수기 행보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국교위는 심의·의결기관인 동시에 국가교육과정 편성 등 집행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단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다. 하지만 국교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위원회지만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차이가 크다.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국교위가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의 직제상 정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31명에 그치는데 본부와 소속기관에 600명이 넘는 정원을 보유한 교육부와 비교하면, 소위 대한민국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아무런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이뤄내라는 것은 그냥 실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국교위 법을 새로 만들면서 국민의 총의를 담아내고, 또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적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별개로 국교위 개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내놓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나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개선을 다루고 있지만, 위원 구성부터 전면적인 개편을 다루는 개정안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내놓은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추천 인원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교수단체 등에서 4명을 추천, 전문성은 강화하고 정파성은 약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 주체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주간경향]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태생적 한계에 존재감 제로”…국교위를 어찌할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3/2GWHEGAUR1_1.jpg" /></figure>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원에 사실상 인허가·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두고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금융사와 개인을 직접 처분할 권한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는 금융 당국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안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위 아래 금융감독원을 두는 형태다. 금융위가 맡아온 인허가·제재권은 금감위로 넘어오지만 실무는 금감원이 하게 된다.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역시 포함됐다.문제는 인허가와 제재처럼 금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권한을 민간 기관인 금감원(금감위)이 행사하는 게 적합한지다. 헌법상 행정권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돼 있다. 행정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조직법을 보면 위탁 범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한정돼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3/2GWHEGAUR1_2.jpg" /></figure>현재 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설계하고 금감원은 이를 집행하는 식으로 행정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정위 안대로라면 금감원이 인허가와 제재 실무를 맡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에 감독 권한을 넘기려는 취지의 법안이 간간히 나왔었다”며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감독권을 맡는 게 정부조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반론이 커 무산됐다”고 전했다.법조계의 인식도 비슷하다. 법제처는 2017년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인허가와 제재 조치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이라며 “이런 행정권을 위임할 때 엄격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공법과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정위 내부에서는 비정부 조직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에 감독권을 위탁하는 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재처럼 개인의 권리를 직접 제약하는 행정권을 금리 결정권과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환매조건부(RP) 시장 등에서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며 예고하는 조치”라며 “개인의 권리를 통제하는 행정처분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실질적으로 인허가·제재 권한을 쥐게 되는 금감원을 통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겸직 체제로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의 잘못을 잡아내려면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감독 전권을 쥔 금감원이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 안팎에서는 국정위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의 금융 당국 개편안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논의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원에 사실상 인허가·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두고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금융사와 개인을 직접 처분할 권한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허가·제재권 민간에"…'금융감독 개편' 위법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3/news-p.v1.20250803.4ea596b4b774436cbb8762ebfa4fc8db_P1.webp" /></figure>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건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들만 신속히 처리됐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이하 처벌법·방지법)은 각각 17건, 2건이다. 발의된 19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며 본회의 문턱도 가지 못했다. 정쟁에 매몰된 국회 구조 탓에,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계류 법안 19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현행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올해 6월 발의) 법안도 있다.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 가해자가 서성인다는 등 두 차례 112 신고가 먼저 이뤄졌다. 이후 100ｍ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div>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건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들만 신속히 처리됐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타까운 죽음 이어지는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3/news-p.v1.20250803.f7be0221433d4d84a5398e1a8416fb84_P1.webp" /></figure>최근 스토킹 살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이어져왔다.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 부족이나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됐다.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먼저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3/news-p.v1.20250803.5611ddaf68894982b9e500c9959b195b_P1.webp" /></figure>법원행정처는 또 스토킹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2.5일~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냐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가해자가 주거지를 공유하는 가정폭력 사건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법원 관계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 유형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 수준이다.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A씨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다시금 추진 제도에 포함하기도 했다.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div>

최근 스토킹 살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람 부족” “조사 어려워”…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안 한 이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3/rcv.YNA.20250803.PYH2025080301740001300_P1.jpg"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예고되면서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구조조정과 신산업 투자에 부담을 주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들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노동 현장의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법', 상법·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처리 당시에도 같은 전략을 펼친 바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산업 마비법”이라며 “반기업 입법은 기업 엑소더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의 입법 전쟁에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도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4일 국회 본회의 격돌 예고…'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산업계도 촉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가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행안부, 경찰국 폐지 신속 추진…11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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