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호 운용성, IT 혁신과 지속 발전 핵심 기반

인공지능(AI)발 산업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멀티모달 모델 등 새로운 기술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AI 영향력은 사회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계속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서로 다른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끊김없이 매끄럽게 연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술 혁신에 따른 편익이 특정 기술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골고루 분포되며,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IT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 기기 등이 상호 호환돼 데이터를 교환하고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기술 혁신 및 확산, 공정 경쟁, 그리고 시장 진입 기회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올해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이용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의 대안 앱 마켓과 결제 수단 접근 제한, 메타는 이용자 데이터 활용 방식이 문제로 언급됐다. 이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영향력이 상호 운용성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조치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 생태계도 상호 운용성과 개방성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분야다. 스마트폰은 음악 스트리밍,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엔진,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로 이어지는 일상의 '첫 관문'이지만, 모바일 운용체계(OS)가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가지로 제한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OS간 낮은 호환성으로 사용자는 구매한 음원이나 게임 캐릭터를 다른 OS로 옮기기 어려워 전환 비용이 높아지고,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록인(lock-in)' 효과가 강화된다. OS 내부에서도 여전히 제3자 앱에는 불리한 구조가 남아있다. EU에서는 과징금 부과 이후 거대 플랫폼 수수료가 인하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구조는 앱과 서비스 영역을 넘어, 기기와 기능 전반에서도 상호 운용성의 한계를 보인다. 최근 몇 년간 기기간 무선 연결 기능, 예를 들어 화면 미러링이나 파일 공유에서 이러한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애플의 에어드롭(AirDrop)은 애플 기기간에는 빠르고 직관적인 파일 공유를 제공하지만 타사 기기와는 호환이 어렵다. 이처럼 연결의 자유가 제한될수록 시장 경쟁은 위축되고, 혁신의 속도 역시 더뎌질 수밖에 없다. 상호 운용성 제약은 AI와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도 반복되며, 그리되면 동일한 기술이라도 기종이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체감 성능과 활용 범위가 달라져, 혁신의 혜택이 특정 생태계에 편중될 우려가 커진다.

첨단 기술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다양한 환경에서 균등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가 필수다. 상호 운용성을 높여 혁신을 가속화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국제 경제 컨설팅 업체 옥세라컨설팅(Oxera Consulting LLP)은 PC, 노트북 산업을 상호 운용성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USB, HDMI, 블루투스 등 범용 표준을 조기에 도입해 제조사간 장벽 없이 기기 연결이 가능해졌고, 이는 주변기기 시장 성장과 사용자 경험 확장으로 이어졌다. 옥세라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 △기본 설정 관행 개선 △효율적이고 간결한 심사 절차 도입이 산업 혁신과 공정 경쟁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상호운용성은 기술적 옵션이 아니라 공정 경쟁과 혁신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면 신기술과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넓어지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선택을 누릴 수 있다. 기술 발전이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 공정한 혁신을 위한 제도적 질서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이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시장 전반에서 균형 있게 확산될 수 있다.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youngjki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