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10년 동안 美재정적자 3823조원 줄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이 향후 10년 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최대 2조 8000억 달러(약 3823조 4000억 원) 감축시킬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물가를 끌어올리며, 가계 구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제시됐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부터 5월 사이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을 평가한 결과에서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CBO는 트럼프 관세가 향후 10년간 상당한 재정적자 축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전체적인 가계 자산은 감소하고 미국 경제도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6%포인트(p)씩 낮아질 것이며, 2025~2026년 사이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CBO는 해당 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CBO의 분석은 기존 주요 연구기관의 예측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지난 4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이 운영하는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도 장기적으로 미국 GDP가 약 6%, 실질임금이 5%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전날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의 성장률이 1.5%까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수입이 재정적자를 일부 줄인다 해도 관세 부작용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이날 CBO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감세안으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조 420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