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수출 8위지만 물류 경쟁력은 17위…현장선 "투자보다 실효성 필요"

매년 수십 억 배정되지만 체감 안 되는 스마트 투자

부산항 3일 제한·안전운임제 재도입 우려에 수출기업 진땀

GDP의 36%가 수출… 물류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

전문가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한민국은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임에도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17위에 불과하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물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부의 물류 투자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단순 투자를 넘어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 혜택을 포함해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스마트 물류시대 열겠다"던 정부, 현 상황은

정부는 지난 2023년,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세운 '신성장 4.0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인 데 반해 물류 경쟁력은 뒤쳐져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진작부터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물류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재고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물류 관련 전체 예산도 여유롭게 편성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2조1,479억원으로 정부안과 변동없이 확정됐다. 지난해와 소폭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업계 경쟁력을 지금보다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물류 투자가 대기업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물류 투자에 할당된 예산에 대비해 시행이 적어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예산은 29억 원이었으나, 집행은 2억 7,000만 원에 그쳤다. 전국 물류창고 중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된 곳으로 국내 물류센터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예산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대출금을 정부가 저리로 빌려준다거나 이자 혜택을 지원해주는 등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사실 정부 혜택은 물류보다는 교통 쪽에 역량이 집중되있다. 물류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사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지원 정책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수출 국가임과 동시에 국내 이커머스, 퀵커머스 산업이 성장하며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현재는 대기업에 AI 물류 고도화가 집중돼있지만 기업 전반적으로 이런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화 부족은 산업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마트 물류 전환을 통해 근로자 안전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기간·안전운임제 논란…규제 우려 해소해야

해묵은 문제도 여전하다. 부산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출 컨테이너의 반입 허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10일이던 반입 기간은 2021년 물류 대란 이후 3일로 축소됐다. 수출업계는 이를 최소 10일까지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소 수출기업은 컨테이너를 항구에 바로 반입하지 못해 민간 야적장 등을 이용하며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반입 기한 직전에 트럭을 배차하면 기상 악화나 통관 오류 등 변수로 선적 지연이 잦다. 이로 인해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가 떨어지고, 추가 보관료나 패널티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2023년 반입 허용 기간을 5일로 확대했지만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대한 논란도 있다. 안전운임제란 정부가 매년 화물운임을 고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일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올해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물류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수출입 기업들은 운송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법으로 고정되면서 유가나 물동량 변동과 상관없이 운임을 지불해야 해 운송 효율화나 비용 절감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보완하거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물류가 흔들리면 수출도 흔들린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6.3%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은 1.93%포인트를 기여해 전체 경제성장의 약 95%가 수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물류 경쟁력 재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재명 당선인 또한 후보 당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부산 해양수도 및 북극항로 개척 ▲동해항 북방경제 거점화 등의 굵직한 물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물류 고도화 수준에 따라 향후 국가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보다 폭넓은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류 시스템에 접목되는 원천 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업계에 확산하는 쪽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라며 "글로벌 물류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우 교수 또한 "이커머스를 넘어 퀵커머스로 발전되는 시기인 만큼 물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지원책이 더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겠다"라며 "도심 내 마이크로 물류센터나 고객 개별 배송이 강화되는 등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투자를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