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 전철 밟지 않으려면 경제구조 혁신해야”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

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 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어졌다. 일본이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가 줄지 않았다면 2010~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일본보다 빠른 저출생·고령화를 겪고 있다. 한은은 “외국인 노동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존의 성장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그간 중국·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글로벌 기술·교역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대외여건이 악화되는데도 기존 수직 계열화와 선진국 중심의 시장 전략을 지속했다. 그 결과 세계 1위를 넘보던 산업 경쟁력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지연됐다. 한은은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 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또 정부 재정여력이 빠르게 소진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240.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령화로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 때문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면서도 “경기위축 대응을 위한 적자재정 이후에는 흑자재정으로 재정여력을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