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국가 미래 짊어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초대 수장이 부처 출범 이후 한 달여만인 이달 3일 임명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1일 새롭게 출범했다. 1977년 3월 12일 개청한 특허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면서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식재산처는 현 정부의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다. 앞으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과 중국 등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우주 등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기술패권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지식재산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우뚝 섰지만 질적 성장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 국제특허출원량 세계 4위 양적 성장에 비해 기업 특허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기술을 개발해 획득한 특허가 기업을 통한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R&D) 효율성과도 연계된다.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 시장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R&D로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가 이어져 수익을 창출, R&D 재투자로 연계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이다. 첨단기술 유출과 통제, 보호 등 국가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기술안보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시행이 늦어지는 등 주요 정책과 숙원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해외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 제품·문화와 관련된 'K' 브랜드와 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보호정책과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은 단순히 명칭 변경이나 조직 확대 의미가 아니다. 지식재산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해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여겨야 한다.

정부나 기업, 국민이 지식재산처에 거는 기대가 크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출범 한 달이 지난 후에나 지식재산처장을 임명한 것은 아쉽다. 다행히 누구보다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부 출신 초대 수장이 임명된 만큼 현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