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미통위, 정상화로 답할 차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민 주권시대 사회적 공기로서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책적 대응을 위한 후보자 소양과 역량을 검증했다.

공법학자로서 오래 한우물을 파온 후보자 성향상 일부 피력한 견해나 과거 발언 등이 여야간 언쟁을 부르긴 했으나,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큰 변고가 없는 한 김 후보자는 전임자가 면직되는 상황을 딛고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새로 출발한 조직에, 새로운 장관급 수장이다. 김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러차례 밝혔듯 제일 중요한 과제는 그간 기구 근간이 뽑혀나갈 정도로 휘청였던 방미통위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이전 기구였던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출범 때부터 치더라도 17년간 겪은 풍파의 전체량과도 맞먹을 위력이었다. 이 안에서 방통위 직원들 사기는 떨어질 데로 떨어졌고, 새롭게 불어닥친 미디어·방송 격변기 속 과연 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조차 걱정될 정도의 난국이었음이 분명하다.

위원장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도 기구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데는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연후에 방송3법 후속 조치, 인공지능(AI) 기술의 방송 제작 환경 영향 대처, 미디어의 사회적 악영향 근절과 같은 본질적 기능도 더 힘있게 펼쳐갈 수 있다.

무엇보다 법 연구자답게 미디어·방송산업 발전이나 내부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손 보겠다는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나라 미디어·방송 소비자들은 세계 일류 눈높이와 창의성을 가졌는데, 시스템은 뒤처져도 한참 뒤처진 나라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 변화와 혁신의 정책적 동력이 바로 방미통위 공무원들이다. 일선에서 관련 제도의 문제, 소비자 요구, 산업적 과제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개선 방향을 능동적으로 찾아, 제도로 변화시키는 노력에 나설때 방미통위의 새출발 목적은 반이상 채워지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후보자 자신도 밝혔듯 위원회 조직은 불안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법이 존재하는 기구는 반드시 사회·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방미통위의 제대로된 활동과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나라 미디어·방송 산업의 발전, 통신과의 더 수준높은 융합은 활짝 꽃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