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 적극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가로막는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위·불법 정보 대응 기조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근본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라며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국내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날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은 기회보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재편되고 있고, 산업의 핵심역량으로서 인공지능은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한 질서 조정자이자 조성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방송미디어통신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우선, 미디어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자의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며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