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약속이나 공약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9월부터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며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믹스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관세협상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큰 틀의) 통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의제에 넣고 싶지 않겠느냐"며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과정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해 자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실장은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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