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친노동 입법을 '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하락 폭이 커진 국정·여당 지지율 등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여당 추진 중인 각종 개혁에 대해서는 여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민생 어려움,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론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해야 한다”며 “명확한 국가전략, 국민 소통을 통해 성공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기준의 경제 수준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각종 국내시장의 공정성 더욱더 확보해 세계시장과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친기업·친노동은 이제 과거의 프레임”이라며 “이제는 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재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도 세계적인 선진·혁신 경제로 나가야 하는 지향점과 현재의 수준이 맞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주 동안 두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한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임기가 끝나는 날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가 중심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지율을)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에 원한 건 내란을 극복하고 중도·실용 관점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큰 방향은 동의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큰 방향으로써 기소·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제기됐고 이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 어찌 보면 큰 대로는 정해진 것이고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그렇듯이 이슈가 많고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다. 국민들이 보실 때 졸속으로 하거나 엉성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등의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이 생긴다면 조정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면서 “정리하고도 실무·기술적 입법 등이 남으면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무조건 시간을 (추석 이후로) 더 늦춰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토론회나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국민토론회 형식 등을 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다. 김 총리는 “만나기로 돼 있다”며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방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