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국, 성범죄 논문 13편 써놓고 자당 성비위 한없이 너그러워"

2025-09-14

조국, 교수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논문 13편 발표

주진우 "조국, 타인 성범죄는 엄격…자당 성비위는 너그러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이나 작성했음에도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늦장 대응을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교수 재직 시절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13편 썼다.

조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치와 보호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가 초래돼 왔다"고 적었다.

또한 "오히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억압받고, 지배받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을 법 제정과 법 해석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것은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힌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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