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최민희 논란과 전북의 현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요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국감 중 증인으로 등장한 특정 언론사 간부를 퇴장 조치한데 이어, 휘발성이 강한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까지 터지면서 당 지도부도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자녀 혼사를 치른 것 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카드결재는 물론 부적절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축의금을 받은 때문이다. 뉘늦게 되돌려줬다고 하지만, 축의금이 50만원, 100만원 단위이고 더욱이 최 위원장이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실 이 사안은 지역정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출판기념회, 후원회 등을 통해 수많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실탄을 지급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천만 받으면 선거가 필요없는 전북의 현실속에서 현역 의원들은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게 바로 전북의 현실이다. 지출해야 할 돈은 많지않고, 여기저기서 받을 돈은 많은 구조적 여건 때문이다.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군들로부터 참빗으로 훑다시피 걷어갔다는 뒷말이 무성하지 않았던가.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 유력한 지방의원 후보군들은 출판기념회나 결혼식 등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한다. 철저히 약육강식의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로 꽉 짜여진 틀 속에서 벗어날 이는 많지않다. 비단 관가 안팎이나 정당 주변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인들도 보험 성격의 후원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요즘엔 국회의원 후원회나 출판기념회 등에 내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그게 없던 시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에게 늘 두툼한 돈봉투를 상납해야만 했다. 대졸 초임이 100만원도 되지 않던 90년대 초중반, 끼니 걱정을 하던 지방의원이 한번에 내야만 하는 후원금은 보통 200만원을 넘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깨끗한 정치가 모토가 됐고, 사과상자로 일컬어졌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이 사라지기 시작한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이번 최민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의 표시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이게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다. 지역으로 갈수록, 농어촌으로 갈수록 거의 삥을 뜯다시피 하는 풍토는 여전하다는 거다. 이제 지역 정치풍토 역시 크게 바뀔때가 됐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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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논란과 전북의 현실

위병기 bkweeg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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