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독단·불성실한 질의… “역대 최악 정쟁성 국감” [2025 국정감사]

시민단체, 李정부 첫 국감 ‘F학점’ 평가

의원 발언권 제한·취재진 퇴장 명령 등

상임위원장 무소불위 행태에 국감 파행

추미애·최민희 위원장 대표 사례 꼽아

질의 한 번도 못 받은 피감기관 38%나

국감 불출석하는 의원들 행태도 지적

여대야소 정국에서 치러진 이재명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최악의 낙제점인 ‘F학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과 전국 대학생, 각계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여해 27년째 국감 감시를 진행해 온 전국 시민단체연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8일 2025년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권한 남용과 불성실한 준비와 질의 등으로 ‘정쟁성 국감’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무소불위 상임위원장

모니터단은 각 상임위원장의 “무소불위” 행태가 국감 파행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모니터단은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데 반대한 것을 두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 팀 주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비토(거부)권을 행사해 주장 없이 경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여러 차례 제한하고 퇴장 명령을 내린 점도 도마에 올랐다. 모니터단은 “옐로·레드카드 남발”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없는 ‘퇴장하세요’가 일상화됐다”고 했다.

추 위원장이 대법원 국감 때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90분간 허용하지 않은 건 “대법원장의 참고인화”란 지적을 받았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은 정시 감사 개시를 정착했는데, 추 위원장 체제에선 “속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파행해 언제 속개되는지 모른 채 기다리도록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모니터단은 최 위원장이 자녀 결혼식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국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취재진 퇴장을 명령한 것을 “기자 추방”이라고 봤다.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던 중 특정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점도 논란을 빚었다. 모니터단은 이들 사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점유 시간이 다른 의원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던 국감 현황에서도 법사위와 과방위가 두드러졌다. 법사위는 피감기관 4곳에 대한 국감장에서 3.01∼3.9배 많았고, 과방위는 2곳에서 3.31∼4.21배 많았다.

◆기관 불러놓고 질의 안 해

국감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의 장으로, 올해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피감기관으로 국감장에 불려와 질의 한 번 받지 않은 채 떠나는 경우가 다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감이 시작된 10월13일부터 중반부인 22일까지 14개 상임위에 출석한 474개 피감기관 가운데 180개 기관(38%)은 단 한 차례도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관을 불러놓고 질의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방위로, 전체 46개 기관 중 31개 기관(67.4%)이 질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환노위·51.6%) △과방위(48.3%) △법사위(43.1%) △정무위(40.5%) △행정안전위(35%) 순이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환노위 에너지 분야 국감에선 2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들의 불성실한 출석 행태도 지적했다. 10월23일까지 국감에 불출석한 의원을 연인원 환산 시 88명으로, 출장·기타 청가 사유 등으로 불참이 이어졌다. 거대 양당 대표의 출석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방위 감사에 모두 출석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월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 한 번 출석 후 이후 국감에는 불참했다. 이 외 운영위, 산자위 두 곳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