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과거 사학 교수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선보이며 초선 의원의 과감하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줬다.
고교입시 현황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고 경기도 교육 분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알찬 국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감에서 최근 대학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쏠림 현상과 고교학점제 부작용을 꼬집으며 교육부의 근본적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수능 사탐·과탐 영역 비율 자료를 제시하며 “2026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 선택 비율은 9.2% 증가했지만 과학탐구 선택은 무려 15% 줄었다”며 “현재 교육부 입시 정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AI 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연계 학생들이 점수 따기 유리한 사회탐구 과목으로 몰리는 ‘사탐런’ 현상은 국가 인재 양성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교학점제와 수능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기 남부 지역 내 학군 조정과 예술고 신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20만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초단체 수원에 학군이 단 2개밖에 없다”며 “수원 동쪽 끝인 광교지역 사는 중학생들이 수원 서쪽 끝에 있는 학교에 진학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내버스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반, 승용차로도 50분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남부 지역에 예고가 하나도 없다”며 “2006년에 수원시에서 독립 예고를 추진하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고 설립이 안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K-컬처가 세계화되면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예고로 진학해 K-컬처 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이런 시대적 과제들을 경기도교육청이 정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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