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대정부 질문 격돌
與, 민생 회복·정상외교 성과 강조
계엄사태 규명… 개혁 당위성 역설
野, 美 구금·관세 ‘외교 참사’ 규정
노란봉투법·확장 재정 집중 추궁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권인 윤석열정부의 ‘내란’을 정조준한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을 이재명정부 내각에 대한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방어에 나선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예정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격(국정·사회·문화) △국익(정상 외교) △국력 증대(AI 3대 강국·국력 5강 국가) △국민 혜택(민생회복지원금·추경 집행 실적) △국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정부 성과를 드러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란 청산’을 강조할 방침이다. 첫째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의 첫 타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았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한다. 친명계 핵심 이해식, 천준호 의원 등도 출격한다. 둘째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등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했던 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이재명정부 ‘외교 참사’를 집중 추궁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확장재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를 위해 연륜 있는 중진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첫날 정치 분야에는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선다.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 등이 가세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배준영 의원과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선다. 마지막 날에는 5선 나경원 의원이 최전방에 투입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등 ‘야당 탄압’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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