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통제 이분화 추진..."美 군수업체 공급은 계속 차단"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이 미국 민간 기업에는 희토류 자석을 원활하게 공급하되 미군(美軍)과 연계된 기업, 즉 주요 군수업체 손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현지시간 10일 월스트리저널(WSJ)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식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희토류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되, 미국 군수업체로 핵심 물자가 흘러드는 것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민간과 방산 분야 모두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자동차·항공우주 기업들의 경우 특정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수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관계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변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희토류 자석 등은 전기차와 여객기 같은 민수품에 폭넓게 활용되는 것은 물론 전투기와 잠수함, 공격용 드론 등 군사 장비에도 필수적이다.

신문은 "베이징이 현재 검토 중인 VEU 메커니즘은 미국의 법률과 절차를 모델로 삼고 있다"며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 전반 역시 이러한 미국식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VEU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특정 중국 기업은 민감 품목을 개별 허가 없이 일반 승인 형태로 수입할 수 있지만 미국 당국의 시설 실사 등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희토류 카드를 대미 무역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말(10월 30) 양국 정상은 관세 일부 인하를 포함해 1년간 관세 휴전 연장에 합의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WSJ 보도대로면 미국으로 유입되는 희토류가 군수용으로 전용되는 데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osy75@newspim.com